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도 박탈

-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실시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교직 퇴출 등 엄중하게 처분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에 일조하고 성범죄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교수,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직에서 퇴출시킵니다.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와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 등)에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자는 당연 퇴직되도록 하여 학교에서 영원히 퇴출

    -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도 박탈

    - 교원,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②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

    - 일반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가 다른 직종의 공무원 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

  ③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등이 강화됩니다.

    - 시․도교육청은 교원 성범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교는 성범죄 교원과 학생들을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

    -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교사임용예정자 연수, 교장․교감 직무연수 등에서 동 교육을 실시

    -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대학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지원기관 등에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을 통해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번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