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입학정원 내년 1차 감축 지방대 96%…수도권대는 4% 그쳐」보도 관련 설명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내년 1차 감축 지방대 96%…

수도권대는 4% 그쳐」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 보도일 : 2014. 10. 1(수) 

■ 제목 :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내년 1차 감축 지방대 96%…수도권대는 4% 그쳐

■ 주요 보도내용

 ○ 전국 4년제 대학 204곳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이 2014년에 비해 8,207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7,844명(96%)이 지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구조개혁 발표 당시부터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을 구분하지 않는 평가 방식이 일자리·교육여건 등에서 불리한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교육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말해옴

■ 설명 내용

○ 보도된 ‘15학년도 정원 감축 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 분으로, ‘15∼‘17학년도 대학별 최종적인 정원 감축 분은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통해 결정됨

○ 평가 이전의(‘14학년도 이후) 대학별 자율적인 감축 분은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되며, 현재 자율적인 감축 분이 없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추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감축량을 이행하여야 함

○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의 소재와 관계없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따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5개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임  

○ 교육의 질 제고 노력에 따라 정원 감축량이 정해질 수 있도록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4,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