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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사업 평가 개선안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24. 09:21

BK21 플러스 사업 평가 개선안 발표

- 공학, 논문편수 삭제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 강조-

- 인문학, 학술저서 비중 강화, 인문학 대중화 강조-

교육부는 '14.11.24.(월) 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이하 BK21 플러스)의 평가 개선 및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BK21 플러스 : 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참고> BK21 플러스 사업 설명자료


BK21 플러스 사업은 '13년에 공고('13.5.16.)한 기본계획에서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평가지표를 마련한 후에 '15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16년 이후부터 지원할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평가 개선안은 학문분야별 대표학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약 9개월 동안 총 70여회의 공개 토론회,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포럼 8회('14.5.21., 7.29.∼8.14.), 전문가 간담회 34회, 사업단장 협의회 26회 및 대규모 공청회 2회(‘14.9.17., 10.17.) 실시(의견수렴 약 3,500여명)

 

평가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다 세분화된 학문분야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각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2가지 평가지표 유형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학문분야 고유의 특성이 평가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9개 유형의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들이 평가에 더욱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BK21 플러스 사업 평가구조 세분화 >

 구 분

 현 행

 개선안

 평가구조

 -2개 평가지표 유형 

 * 과학기술, 인문사회 구분

 - 9개 평가지표 유형 

 *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수산·해양,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인문학, 사회과학, 인문사회 기반 융·복합, 디자인·영상


학문분야별 세부 평가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학문분야 평가 시 핵심지표로 활용되던 논문 수 등 양적 지표는 축소하고, 학술지 논문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등 질적 지표를 확대한다. 특히 공학 분야는 논문 수 지표를 삭제하여 앞으로 논문의 양적 확대는 평가하지 않고 논문의 영향력 위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게재 논문을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우수 학술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학술지 평가 사업계획('14.6.)」에 따라 '15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중 학문분야별 상위 10% 내외 수준의 학술지를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하고,  우수등재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BK21 플러스 사업의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석·박사급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BK21 플러스 사업의 목적을 반영하여 대학원의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학위수여제도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대학원생의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합니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로 전환 계획’(5점/300점)에서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에 적합한 학사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학과 통·폐합 및 재개편 등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 전환 노력과 학부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 노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합니다.


또한 대학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노력 및 계획*, 한국형 온라인대중공개강좌(K-MOOC) 참여 지원계획 수립 등 최근의 정책 이슈를 반영한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 대학 연구실 안전 관련 지표는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수산·해양 등 과학기술 분야만 적용


< BK21 플러스 사업 평가 개선안(공통) >

 구 분

 현  행

 개선안

 학문분야

공통

 - SCI학술지 게재 논문수 등 양적지표 중시

 - 교수의 연구력 지표 중시

 - 학술지 논문 영향력(Impact Factor) 등 질적 지표 강조

 - 대학원 교육(학사구조), 대학원생 성과 평가

 -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로 전환계획 평가 시 대학 구조개혁 노력(실적 및 계획) 반영

 - (가칭)K-MOOC 참여, 대학 연구실 안전 등 대학의 관심과 노력 제고


▣ 공학 분야 평가 개선

공학 분야는 국제학술지(SCI) 논문 수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의 실질적인 영향력(Impact Factor)을 평가한다. 이는 그동안 공학 분야에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논문 수를 늘리는 데 치중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학 분야가 창조경제의 실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에 대한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산업체·해외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대학원생 창업지원 계획 등을 신규 지표로 포함하였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의 등록 특허는 가중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 (현행) 해외특허 : 국내특허 = 2 : 1(개선) 주요국(미국·유럽·일본)특허 : 기타 해외특허 : 국내특허 = 5 : 2 : 1


▣ 자연과학 및 의약학 분야 평가 개선

자연과학 분야는 복잡·고도화되고 있는 학문 특성상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지표를 신설하였고, 의약학 분야는 기초 연구를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배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과학, 의약학 분야 모두 과학 대중화, 국민건강 증진의 기여 등 학문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는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 농·생명·수산·해양 분야 평가 개선

농·생명·수산·해양 분야는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등 사업단의 특성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표 배점을 조정하였으며, 특허,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지표 배점을 강화하였습니다.


▣ 인문학 분야 평가 개선

인문학 분야는 학술지 논문 못지않게 학술서·번역 등 학술저서를 중시하는 학문 특성을 반영하여 학술 저서 지표를 논문 지표에서 분리하고, 대표저서 위주로 질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국내학술지 논문을 강조하는 인문학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학술지 논문의 가중치는 '13년 선정평가에 비해 대폭 축소합니다.

      * (현행)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 국내학술지 논문 = 3 : 1(개선)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 국내학술지 논문 = 1.5 : 1


▣ 사회과학 분야 평가 개선

사회과학 분야는 ‘연구성과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를 새로 평가지표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학계가 한국의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디자인·영상 분야 평가 개선

디자인·영상 분야는 전시회·공모전·영화제·창작 등의 평가를 강화하여 대학원생들이 실용적인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융·복합 분야 평가 개선

융·복합 분야는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과 인문사회 기반 융·복합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존 학문으로는 해결 곤란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 대응을 위한 융복합의 구체성 등 실질적인 융·복합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은 교수 상호간 융·복합 연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문사회 기반 융·복합은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 및 사회 기여를 신규 지표로 포함하였습니다.


학문분야별 평가 개선안을 반영한 중간평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행 BK21 플러스 사업단은 2년간('13.9.~'15.8.)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성과평가 결과 상위 50% 사업단은 계속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위 50% 사업단은 신규 신청한 예비 사업단과의 재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성과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 총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사업단 수의 5~10% 이내에서 재선정평가 없이 탈락될 예정입니다.

     * 과락 또는 평가패널별 최하위 사업단(팀)이 바로 위 상위 사업단(팀)보다 10점 이상 낮은 경우 등 사업 총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15년 중간평가 추진계획 개요 >

교육부는 올해 안에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 개선의 취지를 대학에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질의응답 및 추후 구체적인 일정 등은 한국연구재단 BK21 플러스 사업 누리집(http://bkplus.nrf.re.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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