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교육부는 ’14. 12. 18(목)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교육전문가와 다양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금년초 발표된 사교육비․의식 결과(’14. 2월)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18.6조원)와 참여율(68.8%)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13년 1인당 사교육비는 23.9만원,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4.7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만원, 0.7만원 상승했습니다. 

사교육비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교육비의 65%를 영어(6.3조원, 34%)와 수학(5.8조원, 31%)이 차지하는 등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13년 기준)

영어의 경우는 글로벌시대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어는 필수 생존 도구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적인 영어 사교육 유발의 주요 원인이며, 수학의 경우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려운 위계적 학습구조와 중학교 이후 급증하는 학습량이 “수학포기자”와 사교육의 원인입니다. 

     ※ 초등 고학년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용어․기호의 수는 2배 차이(31→ 61개)

둘째,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보육을 위한 사교육 비율이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 사교육이 증가합니다. 초등 저학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육을 담당할 곳이 없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 고학년에서는 중학교부터 증가하는 학습량과 난이도, 중․고 단계에서는 입시 준비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증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맞벌이 자녀 초등생 사교육 참여시간(’13) : 주당 7.3시간(외벌이 자녀 6.6시간)

       

셋째,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 물가 상승률이상의 학원비 인상과 선행교육 풍토 역시 사교육비 인상의 주요 요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학원 등 물가지수 증감률>

구분(’10년 지수 = 100)	’10	’11	’12	’13
소비자 물가지수  (증감률)	100.0	104.0 (4.0%)	106.28 (2.2%)	107.67 (1.3%)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지수(증감률)	100.0	103.3 (3.3%)	107.86 (4.4%)	111.87 (3.7%)

넷째,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에서 보듯 고착화된 대학 서열, 학벌주의, 학력간 임금격차 등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과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의식조사(’13) : 학부모 사교육 증가 원인>  

순위	내  용	점수 (5점 만점)
1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4.1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4.1
3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4.0

※ 대졸 비전문가와 고졸 전문가의 임금 격차 : 10.9%(’97) → 28.9%(’10) (「학력과 전문성에 다른 임금격차 분석」, 경제분석, 한국은행, ’13)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비 현황과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전략 1.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영어)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영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EBSe, 영어동아리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합니다. 수업사례 연구발표 대회, 영어교육 모델학교 운영, 영어교사 심화 연수 등을 통해 영어교원 수업능력 및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 우수 수업사례집 및 우수 수업 동영상 제작․보급(총 11편, ’14)

     ※ 영어교사 대상 국내외 심화연수 750명(’14)

☞EBSe에 대해서는 정규교육과정에 입각한 온라인 학습 컨텐츠 확충*, 단계별․수준별 교재 개발** 등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영어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 매일 말하기․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학습 프로그램 제공(’14년, 13주분 → ’15년, 26주분 추가 개발, 4억원)

     ** 방과후 영어교재(고교 : 방학 2책, 정규 2책/초등 : 원어민 교재 총16책)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방과후 고교 VOD 94편 등)(’13)

     ※ 영어동아리 지원 : 전체 초․중․고의 약 10%인 약 1,000개팀에게 10억원 지원(’15～)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수를 교육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난이도를 완화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만으로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2배에 달하는 EBS 수능연계 교재의 어휘수(’14학년도 기준 5,668단어)를 ’17학년도까지 교과서 어휘(교육과정 기본어휘 2,988단어±20%)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 영어교육과정(2009)에 제시된 “기본 어휘”는 2,988단어 /교과서 사용 가능 어휘 수는 기본어휘를 중심으로 최대 3,500단어(심화 영어 독해 Ⅱ)

또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내용의 지문, 복잡한 문법의 지문도 가급적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학)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수능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학습량과 내용을 조정합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18학년도~)시 교육과정․교과서의 학습내용을 꼭 배워야할 기본원리 및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간에는 학습량과 난이도가 완만히 상승할 수 있도록 학습량을 재조정합니다. 또한, ’13년부터 새로 도입된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집필시 동화작가 등을 참여시켜 발달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교수학습 역량을 제고합니다.

     ※ 전국 초등 스토리텔링 핵심교원(200명)연수 ’14. 10월(1차), 11월(2차) 실시 및 지역교육지원청별 스토리텔링 적용 수학수업 개선 전달연수 실시(’14. 12월 예정)

☞학습결손을 보정하고, 학생들이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는 수학클리닉(’14~, 시도별 거점학교 32교)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상(사이언스 올)에서 학생 스스로 수학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정 학습자료를 확대․제공할 예정입니다.  

     * ’15년도에는 “함께 풀어가는 수학상담교실”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

     ※ 초1～4, 중1～2 총 160개 프로그램(’14) → 초5～6, 중3 총 80개 프로그램(’15)

☞또한, EBSmath를 활용한 흥미로운 수학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현장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연구회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EBSmath 수학 콘텐츠 : 중 1～3학년(’14) → 초등 5～6학년까지 확대(’15)

     ※ 수학 교과연구회 연간 5억원(= 약 250팀×200만원) 지원(’15～)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EBS 수능연계 교재의 교재수와 문항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중장기적 수학교육의 비전과 목표가 담긴「수학교육 종합대책(’15~’19)」을 수립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EBS 연계교재 권수(자연계) : (’14∼’15학년도) 8권 → (’16학년도) 5권

     ※ EBS 연계교재 문항수(자연계) : (’14학년도) 2,926 → (’15학년도) 2,520 → (’16학년도) 2,000문제

핵심전략 2.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초등)  수준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수준높은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유관부처와 연계를 강화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오후돌봄 : 7,395실(’13) → 10,966실(’14) / 저녁돌봄 : 1,927실(’13) → 2,018실(’14)

     ※ 돌봄교실에서 무상프로그램 1개이상 제공 원칙, 다양한 기본 운영 모델 개발․보급

☞위험 상황별 대처 프로그램, 예방교육 등이 담긴 「초등돌봄교실 안전 길라잡이」를 개정․보급(’15. 1월)하고, 저녁돌봄 운영학교(1,893교)를 대상으로 퇴직교원 등 추가 인력배치*,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 등 돌봄교실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퇴직교원, 대학생, 학부모 등 자원봉사 / ** 비상벨(돌봄교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당직실, 인근지구대 등), 인터폰 설치 등  

(중학)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고입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출제토록 개선합니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안내서 “(가칭) 스스로 터득하는 학습 디딤돌(스터디)”를 개발하여 배포(’15. 1월~, 초등 5~중 3대상)하도록 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학습계획 수립, 시간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입전형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출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입전형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지 등을 해당학교에 지원한 학생과 입학전형위원 등이 작성‧제출하면, 교육감 소속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평가‧분석하는 제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의 2)

(고교)  대입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합니다.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 확대*,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전형 유도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점차 낮춰나가는 동시에,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를 위한 개선방안을 ’15. 3월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후에는 전체 대입전형과 연계된 중장기적 수능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대입전형 기본 사항 : 1년 6개월전→2년 6개월 전 발표

       대학별 전형계획 : 1년 3개월 전→1년 10개월전 발표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위원회 (’14. 12. 4)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자문위원회(’14. 12. 10) 구성․운영

핵심전략 3. 법․제도 인프라 구축 

(학원)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를 근절하도록 합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고, 의견 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쳐 학원비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는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법」,「출입국관리법」시행령 등 개정)

【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14. 6월) 】

 ․ 292개 운영, 대부분 수도권 집중(서울 95, 경기 89, 부산 21, 충남 18, 인천 11)

 ․ 유아대상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여 영어로 반일제 또는 종일제(～16:00)로 운영

 ․ 일반 사립유치원 평균 원비(48.2만원)보다 과다한 원비 책정(79.3만원)

또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며,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의 전면 확대 등 학원비 공개를 확대하고, 행정처분이 부과된 학원의 공개를 위한 학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은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하여, 학교 교육과정․평가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서울 강남․북부․강서․강동(4) / 부산 해운대(1) / 대구 동부(1) / 광주 서부(1)/ 대전 서부(1) / 경기 성남․고양․수원․용인(4) / 경남 창원(1)

☞또한, 학교내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일치 및 선행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합니다. 

사교육 경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포함된 방과후학교 참여율 외에 만족도 등이 포함되도록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합니다(’16~). 

     * 참여학생이 연간 (초) 69.4만원, (중) 47.8만원, (고) 36.2만원 덜 지출(’13)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기 시작전 사전수요조사, 학생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에 방과후학교 정보공개 강화 등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핵심전략 4.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능력중심사회)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을 도모합니다.  

대학특성화 등을 통한 대학 서열화 구조 완화, 선취업 후진학 확대,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인정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사회 인식 개선)  학부모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고(’14, 42만명 → ’15, 45만명), 자녀 발달단계별 학습 지도 요령 및 자녀교육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학부모들의 바른 인식개선도 지원합니다. 

     ※ 가이드북(6종) : 유․초1․초4․중1․고1․특수교육 신입생 학부모용 가이드북

  ※ 온라인콘텐츠(4종) : 유․초․중․고 신입생 학부모용 온라인콘텐츠(전국학부모지원센터(http://edu.parents.go.kr)탑재)(10.27~11.14) → 시상(12.29, 총30편)

교육부는 금번 발표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절감되길 기대하며, 대책 발표이후에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붙임] 사교육경감대책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