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교육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 백지화’ 관련

‘교육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 백지화’ 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시 : 2015. 1. 16.(금)

■ 제목 : 교육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 백지화

■ 주요 보도내용

○ 작년 6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결과 및 등록제 도입 발표 

   - 대안교육시설 중 일부는 학생들의 건강․안전시스템이 미비되고 고가시설의 경우 계층간 위화감 조성, 제도적 정비 필요  

○ 현재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사실상 포기 

   - 교육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

■ 설명 내용

○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학생안전 및 학습권보호를 위해 등록제 등 다양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이해관계자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수립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