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12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지원 사업 추진

2015년 6,12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지원 사업 추진

 -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발표하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교육부는  2015년 1월 19일(월) 6,121억원 규모의『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2014년(6,029억원) 대비 9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됩니다.

인문사회에는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사업 등에 2,230억원을, 이공분야에는 이공분야 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 등에 3,3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학 진흥 및 고전문헌 번역에 336억원을, 학술대회․학술지 지원 등 학술 기반구축에 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체제 효율화

(인문사회)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가 정착되도록 신청 자격요건과 업적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특히, 기존에 대학교원으로 신청 자격을 한정하였던 신진 연구자지원사업에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일반 연구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 10년 이내 연구자

(인문사회) 연구자 역량과 연구집단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신규과제 평가시 연구업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오픈(Open) 평가’를 일부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으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기존) 학제간융합연구, 대학중점연구소, 인문한국(HK)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SSK) 등 일부 사업에서만 오픈 평가

  ※ (변경)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연구자 잠재력을 중요시하는 학문후속세대사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오픈평가

또한,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년도 과제의 연차평가를 사전예방 성격의 컨설팅 기능으로 전환합니다.

(이공분야) 교육부 기초연구 과제 중 우수과제를 미래부 중견연구자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개인기초 신규과제를 확대*하여 풀뿌리 기초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본연구 신규과제) ‘14년 1,124개 → ’15년 1,758개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신규과제) ‘14년 113개 → ’15년 223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시, 기존에 사업 참여 조건이었던 대응자금 투자를 폐지하여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성과확산형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대학연구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 학술․연구 성과 확산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인문학의 사회적 저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확대합니다. 

    ※ 사업 예산 : (’13년) 29억원 → (’14년) 60억원 → (’15년) 67억원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인문도시*를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13년) 5개 → (’14년) 17개 → (’15년) 25개 

    ※ (’14년 선정 인문도시) 공주, 광주, 경기도 광주, 대구, 동해, 산청, 서울, 수원, 여주, 영주, 울산, 인천, 전주, 제주, 천안, 춘천, 파주

아울러,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13.6.27)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개최된 ‘중국인문학자 초청 인문학 포럼’을 발전시켜, 한·중 인문학 포럼을 공식 개최할 계획입니다.

    ※ 한국연구재단(NRF)과 중국 사회과학원(CASS)간 MOU 체결 추진(’15년 상반기)

인문사회 학술연구의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 국가의 미래 전략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융복합 연구과제 등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인문학 국책연구지원 : (’14) 6개 과제 시범실시 →(’15) 8개 과제 내외

     ※ (’14년 지정 의제)  국민안전에 대한 인문학적 해결방안  폭력 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축방안  한류 3.0 구현을 위한 학술한류 융합연구  인문융합 큐레이터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또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주요 학회,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인문사회 학술연구 과제발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중·장기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한 분야,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가 시급한 분야와 연구지원 규모, 형태 등을 도출

3. 연구자의 연구윤리 정립 및 책무성 강화

2015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연구윤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대상자를 공동연구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개정*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학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유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 ’14.12.24~’15.2.2

아울러, 연구비 집행용 법인카드에 클린기능 추가, 카드포인트 국고 반납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설명회 추진

교육부는 연구자가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도개선 사항, 그리고 사업별 추진 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문사회 및 학술기반 구축 사업 관련 권역별 설명회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인문사회 및 학술기반 구축사업 권역별 설명회 > 

◇ 충청권 : 1.19(월) 14:00~17:30,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 영남권 : 1.21(수) 14:00~17:30, 경북대학교 대강당

◇ 수도권 : 1.23(금) 14:00~17:30,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 제주권 : 1.26(월) 14:00~17:30,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1층 대회의실

◇ 호남권 : 1.28(수) 14:00~17:30, 전북대학교 진수당 1층 가인홀

한편 이공분야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부 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호남권 : 1.19(월) 14:00~16:00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강당, 

      영남권 : 1.22(목) 14:00~16: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

[붙임] 2015년_학술연구지원사업_종합계획_발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