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생 확인조사시스템 미등록 관련 보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생

확인조사시스템 미등록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오마이뉴스
■ 보도일시 : 2015. 3. 4(수)
■ 제목 : 행정 실수로 ‘교육비 지원’ 학생 9만 명 누락

■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기관의 업무 실수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할 초·중·고 학생 약 9만 명이 시스템에서 누락되어  ㅇ 전국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혼란 발생

 

■ 설명 내용

ㅇ시·도교육청에서는 ’14년부터 학부모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년도 교육비 지원 학생은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을 확인조사 후 심사·지원하고 있음    ㅇ우리부는 전국 각급 학교에서 전산 등록한 ’15년도 확인조사대상자가 지난 해에 비해 9만명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분(3%)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학생이 전산시스템에 미등록되었을 우려가 있어,    - 학교에서 전산시스템에 미등록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가 교육비를 재신청 할 수 있게 안내하여 지원대상 학생이 교육비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