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교육개발원 보고서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마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교육개발원 보고서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마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 보도일시 : 2015. 3. 11 (수)

■ 제 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 주요 보도내용  

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현재보다 3~5% 높여) 최소 23.2%에서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

ㅇ 지난해 말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부 의뢰로 진행됐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작성

ㅇ 보고서는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

■ 해명 내용

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는 교육부가 의뢰한 바 없음

 - 동 보고서는 교육부에 보고되거나 협의된 바 없고 교육부 입장과 관련 없는 김병주 교수 개인의 연구결과물임

ㅇ 아울러, 누리과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사무로서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

03-11(수)해명자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