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누리과정 예비비 5,046억원 바로 푼다.... 배분절차 개시 관련 보도

누리과정 예비비 

5,046억원 바로 푼다.... 

배분절차 개시 관련 보도

■ 보도 개요

ㅇ 보도매체 및 일시 : ’15.3.10(화)/연합뉴스

ㅇ 보도 주요내용 

  - 여야가 10일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하자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배분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

  -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다음 달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푸는데 장애요인이 사라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배분할지 검토 중이며

  - 이르면 내일 예비비 배분계획을 담은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 설명 내용

ㅇ 우리 부는 금일 여야 원내대표 간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는 합의내용을 감안하여

ㅇ 현재 국고 예비비 배분방식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바, 현재까지 예비비 배정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한바 없음

3.10(화) 누리과정 예비비 설명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