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 및 생애 전환단계 3대 어려움 해소 방안

생애 전환단계 

3대 어려움 해소 방안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일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할 때, 결혼이나 출산할 때, 퇴직을 할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애 주요 전환단계에서 불안정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생애 전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학생 자살 예방 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1. ‘생애 전환단계에서의 3대 절벽’ 어려움 해소

국민들이 생애 전환단계에서 겪는 3대 어려움을 ‘생애 전환단계에서의 3대 절벽’이라 규정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전환단계에서 겪는 세 가지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군↔취업 단계입니다. 교육-취업 간 연계 부족, 스펙 부담, 군입대 경력 단절, 최초 취업시기 지연 등이 해당되죠. 

둘째, 취업 후 단계에서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요. 특히 여성은 출산이나 육아 과정에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퇴직 단계에서 양질의 일자리로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경제능력 및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불안·질병·빈곤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 사회정책 3대분야 협력과제

위 시기에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회관계 부처에서 협력해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각 단계별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3대 분야	협력 과제
교육-군-취업 연계 강화	① 산업·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보장 맞춤형 교육 강화
	②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전환 촉진
	③ 군 복무기간 중 경력단절 최소화
일-가정 양립	④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⑤ 맞춤형 보육·돌봄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개선
	⑥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퇴직 연착륙	⑦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
	⑧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준비
	⑨ 평생현역 준비 및 재취업 활성화로 인생 이모작 지원

■ 정책협력 지원단 운영

3대 분야 협력과제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협력 지원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책협력 지원단은 각 부처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데요. 대학·출연연·민간연구소 등 분야별 5~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지원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요. 또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정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2. 학생 자살 예방 대책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적 학생자살 예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에 학생 자살자 수를 두 자리로 줄이기 위해선데요. 

학생들의 자살은 학생과 가정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 학생자살 예방 대책 주요 추진내용

우선 학생자살 징후를 학년 초에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실시합니다. 또 카카오톡 등 SNS에 표출된 자살징후 사전 감지 및 부모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자살관련 유해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합니다. 

학생 상담을 통해서도 자실징후를 감지하고 치료를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학교폭력(☎117), 청소년상담전화(☎1388),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과 연계합니다.

교원의 자살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사에 대해서도 연수를 실시해 학생자살징후 감지능력을 높입니다. 또 지역별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심리 부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학생의 발달특성에 맞춰 학생용 심리부검체크리스트를 개발합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투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해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03-13(금) 보도자료(2차 사회관계장관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