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 500억 투입‘속빈 강정’보도 관련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 500억 투입‘속빈 강정’

보도 관련

■ 언론사명/보도일자 : 서울신문(’15.5.7(목)]

■ 제    목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속빈 강정’

■ 보도 주요내용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64%에 이르고 있음

 ◦ 2011년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학원에 취업하는 등 입학사정관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설명 내용

 ◦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입학사정관의 신분을 안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비율’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년보장 계약직 등이 포함됨

   - ‘14년 4월 기준, 지원금을 받은 대학의 입학사정관 총 수는 732명으로, 정규직과 정년보장 계약직을 합한 비율은 57.1%임

   - 또한,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이전인 ‘14년 4월 기준(사업신청서 제출 시점) 자료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음

 ◦ 본 사업의 목적은 고교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입전형의 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의 자율적 전형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실하게 운용하라’는 의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

 ◦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이 법제화된 것은 ’12년 1월로, 기사에 인용된 ‘11년 퇴직 입학사정관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또한, 주기적으로 퇴직사정관의 취업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정부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로만 선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과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