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하위 70% 둘째 유아학비 전액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소득 하위 70%이하 가정의 둘째아이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를 내년부터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 유치원의 원비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한편 토요일과 방학중에도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늦은 시간 퇴근하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은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학비 부담 경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사립·직장부설유치원 확충 등이 핵심적으로 추진됩니다.

 도시지역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가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적정규모로 통합 운영합니다. 

도시지역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신도시, 재개발지구 등 인구유입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을 적극 설치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적정규모의 단설유치원 또는 통합병설유치원 형태로 적정화하고, 통합으로 신축되는 유치원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조성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전체 취원아의 77%(537,361명 대비 411,825명)를 분담하고 있어 유아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지원과 투명성·책무성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반드시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라는 지원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0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립유치원 교육 역량 제고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교육역량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내실화해나가고 체계화합니다. 또한 유치원에 대한 기관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통합 추진합니다.

한편, 사립유치원 교육 역량 제고 사업의 지원 대상 유치원(지원형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정보공시,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등 투명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지원 요건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기업체 등이 기관(기업)내에 부설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직장부설유치원 설립 기준을 완화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학교 설립·경영주체와 교사·교지 소유주체가 동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직장부설유치원에 한해 완화하여 설립 주체가 직영하는 것은 물론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두자녀 이상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2.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운영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기회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유치원비,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현황 정보 등에 대한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초·중등학교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을 유치원에 맞게 간소화하고,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유치원비 항목을 추가하여 유치원 원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하고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은「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토대로, 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별도 규칙(부령 형식 등)으로 제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립유치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국·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역량제고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공립유치원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높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부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유치원비는 3개월분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젊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그간 사립유치원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원비 신용카드 납부가 저조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예·결산 및 학부모 부담 수혜성 경비 책정 등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도입·운영합니다.

3.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교육과정은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본과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됩니다.

특히,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반영하여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성교육 내용을 확대합니다.

 유치원 과정은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으로 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종일제는 방과후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본과정 외에 기타 교육활동(심화·특성화활동)과 보육활동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종일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행 수준별(Ⅰ,Ⅱ,공통수준)로 구성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연령별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됩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전반에 기본 생활습관과 ‘배려와 협력’ 등 올바른 인성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과 신체활동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2월부터 ‘(가칭)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치원 종일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의 경우 종일제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토요일과 방학중에도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늦은 시간 퇴근하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종일제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의 예·체능, 언어 등 특성화 활동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성화 활동은 종일제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민간에서 개발된 특성화 프로그램은 ‘특성화 프로그램 인증’ 절차를 거쳐 활용합니다.

 지역내 공·사립 유치원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지역단위 유아교육 협력 Network'를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Network는 동일 지역내 5～10개 내외의 공·사립유치원으로 구성되며, 교사간 동료 장학 및 교사 상호 교류, 교·보재 및 프로그램 공유, 종일반 공동 운영, 통학버스·영양사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원 전문성을 높이고 유치원 운영 원가 절감이 가능하도록 육성됩니다.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모형을 개발하여 유아교육에 활용합니다.

유아교육용 로봇, 로봇 활용 Program 및 IT 융합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시스템인 R-Learning(로봇 기반 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우선 보급합니다. R-Learning의 활성화는 유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하여 미래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우수 교원 배치·활용

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양성·임용·연수·평가·보상 등 교원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유치원 교원 양성과 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4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중등교사와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단일화하고, 양성기관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교사 수급의 균형을 유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1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칭) 유치원 교원양성·임용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초·중등 교원에게 도입 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유치원 교원에게도 단계적으로 도입·적용합니다.

공립 단·병설유치원, 공·사립유치원 및 농어촌·도시지역 등 유치원 설립 유형과 규모에 따라 유형별 교원평가 지표 및 방법을 개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적용하게 됩니다.

 공·사립유치원의 우수 교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시·도 교육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상위 2～5% 이내의 공·사립유치원 교사를 ‘(가칭)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하여, 승진가산점, 연구실적 평정점, 국외연수 기회 부여 및 연구 활동 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단기대체교사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조사와 출산 휴가 보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단기대체교사 지원은 교원 연수와 육아 휴직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공립유치원장 평가와 공모제 도입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공립유치원장은 초·중등학교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기제를 적용하지 않되,  3～4년 주기로 직무수행 능력과 실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일정 비율의 공립유치원장을 공모제 방식으로 임명하되, ‘내부형 공모제’ 방식을 적용하여 공립유치원 교원 중 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공모하는 제한 경쟁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공립유치원장 평가·공모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11년 시범운영을 거쳐 ’12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5.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유아교육 지원 인프라를 세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합니다.

 먼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치원 및 유아교육의 정보화를 위하여 초·중등학교 정보화 시스템(NEIS, EDUFINE 등)과 별도로 유치원 실정에 맞는 간명한 정보화 시스템(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도 및 지역단위 유아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현재 5개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을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설립하도록 지원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 지원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역단위 유아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1개 이상의 유치원을 지정하여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지역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유치원은 공립단설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지역내 공·사립유치원의 동료장학, 교원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종일제 인력 관리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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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 동안 유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인프라 구축 등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유아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유아교육 인프라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 교원 정책 등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선진화 작업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정투명성 등이 문제가 되어 왔던 사립유치원을 지원형과 자율형으로 구분하고, 재정지원과 책무성·투명성을 강력하게 연계함으로써 학교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은 대부분 2010년도에 구체화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개편, 교사 임용·양성제도 개선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는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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