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결과 발표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 25.(월) 08:15에 정부서울청사(1915호)에서 2016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 결과(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와 * 회의 종료 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교육부) ​｢2016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 제17차 국무회의 상정 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4.28, 교육부)

｢아동권리헌장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어린이 주간행사 시 선포 예정(5.2, 복지부) 

​이준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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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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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개요

 ◦ (기간) ‘16. 2. 1.(월) ~ ’16. 4. 15.(금)

 ◦ (대상) 정당한 사유(면제 등) 없는 5년 이내(‘11.3.1~’16.2.1)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 및 3년 이내(‘13.3.1～’16.2.1)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

    *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및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정원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

    ※ 질병, 해외출국(출입국 사실 확인), 타 학교 재학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아동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 (방법) 교육지원청 또는 중학교 단위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

□ 점검 결과

 ㅇ 합동점검 대상인원 총 2,892명 점검 결과,

   -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등 112 신고 328명,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 필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48명

□ 후속조치 현황

 ㅇ 112 신고 328명 중 아동 소재 수사 중 12명, 학대의심 수사 중 5명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48명 중 아동학대사례 22명, 현장 조사 중 2명

   - 아동학대로 밝혀진 22명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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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08명의 경우 아동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어 취학·출석독려 및 지속적 관리·점검 

□ 향후 계획

 ◦ 관계부처(경찰청, 복지부) 협업을 통한 점검결과 후속조치 추진 철저

   - 경찰청 신고 건에 대한 아동 소재확인 및 수사 조속 마무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건에 대한 현장조사 신속 추진 및 사례관리 철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험도를 평가하여 아동안전 및 재학대 여부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 점검을 정례화

 

≪ 건강검진 미실시 등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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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개요

 ◦ (점검대상) ‘10～’12년 출생아(6~4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타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총 810명

 ◦ (점검기간) ‘16. 3. 14. ~ 3. 31.(3주)

 ◦ (점검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및 건강보험공단 2인 1조 합동점검

   - (읍면동) 아동 안전 및 가정환경 등 확인, 학대의심사례 확인 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건보공단)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확인 및 이용 안내

□ 점검 결과

 ◦ 총 810명에 대한 점검 결과, 국내거주 42명, 소재불명 등 112신고 36명

□ 향후 계획

 ◦ 0~3세(출생 후 6개월 이상) 영유아 양육환경 2차 점검

   -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 대상

   - 2차 합동점검 계획수립(‘16.4월) 및 점검실시(’16.5월) 

(보도참고자료) 04-25(월) 보도참고자료(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v2.hwp

04-25(월)8시15분이후 보도자료(2016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