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부 예산안”발표

“2017년 교육부 예산안”발표

-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및 대학 자율성 확대 중점 -

교육부는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주요 교육정책사업 재투자 등 재정 효율화를 거쳐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5조 7,459억원에서 4조 9,113억원 증액(8.8%)한 60조 6,572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1)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2)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인성․진로 교육 강화,

3)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문별로는 

△ 유아및초중등교육 : (’16) 41조 5,119 → (’17) 46조 1,859억원(+4조 6,740억원, 11.3%)

△ 고등교육 : (’16) 9조 1,784 → (’17) 9조 2,673억원(+889억원, 1.0%) 

△ 평생․직업교육 : (’16) 5,894 → (’17) 6,210억원(+316억원, 5.4%)

△ 교육일반 : (’16) 1,073 → (’17) 1,067억원(△6억원, 0.6%)

△ 교육급여․연금 : (’16) 4조 3,589 → (’17) 4조 4,763억원(+1,174억원, 2.7%)

1. 고등교육 부문

1)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16년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이 ’17년부터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됩니다.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16) 2,468억원 → (’17) 2,602억원(+134억원)

기존 LINC사업이 구축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를 고도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등에 기업이 참여하여 채용과 연계되는 사회맞춤형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입니다.

<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내역 >

(대학창업펀드 조성) 현재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되는 민간 자(子)펀드의 경우 수익성을 주목적으로 투자하므로,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대학 내 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펀드로서 대학, 동문, 지자체 등이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초기 매칭자금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대학 창업펀드 조성(신규) : (’17) 150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대학생들의 안정적 입직․창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 (’16) 213억원, 2,670명 → (’17) 286억원, 3,600명(+73억원, +930명)

대학생 직업 체험기회 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과정 내실화 등을 위한 근로장학금을 확대하였습니다.

 ※ (’16) 2,506억원, 10만명  → (’17) 2,629억원, 10.4만명(+123억원, +0.4만명)

2)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현장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 ACE :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 (’16) 594억원, 32개교 → (’17) 744억원, 약 40개교(+150억원, +8개교)

대학 자율 공모 및 총액 교부(Block funding) 자율편성 원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또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비하여 국립대학 자율혁신에 기반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을 확대‧개편할 예정입니다.

    * PoINT :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 (’16) 85.5억원(약 16개교) → (’17) 210억원(약 20개교)(+124.5억원, +4개교)

3)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인문학 진흥 등을 위해 인문사회․이공학 학술연구분야 예산을 ’16년 대비 522억원 증액(5,664 → 6,186억원) 하였습니다. 

특히,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연구자 성장단계별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해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학자) 안정적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 인문사회 개인기초연구 : ('16) 1,364억원 → ('17) 1,514억원(+150억원)

(이공학개인기초연구) 이공학 분야는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 확대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연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 ('16) 2,681억원 → ('17) 3,034억원(+353억원)

<고등교육 부문 주요 사업>

2. 평생·직업교육, 국제 부문

1)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16년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이 ‘17년부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되며,

    ※ (’16) 195억원 → (’17) 888억원(+693억원)

전문대학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현장적응력이 강한 인재양성과 채용연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 내역 >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현장의 직무를 학습으로 연계해 주는 NCS학습모듈은 올해까지 300개 분야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미래유망분야 중심으로 50개 분야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며, NCS학습모듈이 지속적으로 현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추진합니다.

    ※ NCS 학습모듈 개발 : 226억원(300개 분야) → 38억원(50개 분야)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역량(지식, 지술 태도)을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

    ※ NCS 학습교재(학습모듈) : NCS를 교육․훈련기관에서 가르치기 위한 학습교재

2)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ASEM 교육장관회의) ’17년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한-아시아, 한-유럽 국가 간 교육협력 촉진의 장을 마련합니다.

    *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신규) : ('17) 8억원

‘ASEM 교육장관회의’는 2년마다 아시아, 유럽 53개 회원국 교육부 장관이 모여 ‘아시아-유럽 국가 간 교육협력 증진’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특히, 내년 10주년을 맞는 ASEM 교육장관회의에서, 한국 교육리더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아시아-유럽 국가 간 교육협력 미래 10년의 비전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국제장학 프로그램(GKS)* 및 교원해외진출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5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Global Korea Scholarship : (‘16) 3,790명, 500억원→(’17) 4,070명, 519억원(+280명, +19억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16) 300명, 59억원→(’17) 340명, 75억원(+40명, +16억원)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교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사회 교육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최근 재외동포수 증가 및 한류 붐으로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재외 한국교육원 2곳*을 신설하여 민족교육 및 한국어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한국교육원 신설 예정(미국 애틀란타, 우크라이나 키예프) : (‘17) 10억원

<평생․직업교육, 국제 부문 주요 사업>

3.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45조 9,118억원으로, 이는 `16년 본예산 교부금 대비 4조 6,834억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에 따라, 40조 7,12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내역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지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사업 내역 >

2) 인성․진로 교육 강화

(국가진로교육센터운영지원)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인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운영(진로교육법, ’15.6.22)하여 중앙-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 국가진로교육센터운영지원(신규) : (’17) 2.5억원

(인성교육진흥사업)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16.1.19.)에 따라, 인성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 인성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합니다.

    ※ 인성교육진흥사업 : (’16) 5억원 → (’17) 6.5억원(+1.5억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사업>

한편, 교육부는 ’17년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절감재원 재투자’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4,125억원)을 일자리 창출, 주요 국정과제, 기초연구 확대, 기타 교육정책 필수소요 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 일자리(3개, 159억원), 국정과제(14개, 1,608억원), 기초연구(2개, 504억원), 기타(34개, 1,854억원)

사업성격이 유사한 7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 결산․기본재산․시설현황 등 대학 재정관련 정보 관리

    * 한국교육개발원 : 대학에 제공되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 재정지원 정보 관리

08-30(화)14시30분이후보도자료_2017년 교육부 예산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