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추경 처리 촉구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추경 처리 촉구

▸지방교육재정 보강,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추경예산안 처리 촉구

교육부(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을 안정화하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해소 지원 및 교육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금년 추경은 내국세 증가분 등 약 11조원을 연내에 투입하여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 9,331억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추경에 반영된 교부금 증액분 1.9조원은 금년도 내국세 증가분이 반영된 순증분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된 것이며, 내년도 재원을 당겨서 편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되는 교부금을 통해 ①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우선 사용하되, ②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성이 큰 시설비 투자 및 ③교원 명퇴 추가 수용 등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 부총리-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7.20), 부감회의(7.27), 교육청 예산과장회의(8.4)

그러나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교부금 증액분을 통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시도별 추경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교부금 재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경 지연으로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지역*의 학부모 등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각종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교육정책 안정성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계획 포함) : 총소요액 4조155억원 중, 

     2조9,014억원(72.3%) 편성,  1조1,141억(26.8%) 미편성

이에, 교육부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바에 따라 8월 30일까지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증액된 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08-30(화)즉시보도자료_추경예산안 처리 촉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