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대로면 전국 학교 내진설계에 181년 걸려”보도 관련

“정부 계획대로면 전국 학교 내진설계에 181년 걸려”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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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시 : '16. 9. 20. (화)

​□ 제 목 : “정부 계획대로면 전국 학교 내진설계에 181년 걸려”

​□ 주요 보도내용

국회 교문위 조훈현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31,797개 중 24,244개(76.2%)에 대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134개 학교건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속도로 모든 학교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81년*이 소요됩니다.    

* 24,244개(내진보강 대상 건물수) ÷ 134개(올해 보강계획 건물수) = 180.9년

정부는 2009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내진보강에 착수했으나, 실제 보강 작업은 매년 100개 안팎에 머물러 보강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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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내용

보도내용에서는 전체 학교 내진 보강에 18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16년 예산수준(673억)으로 매년 투자 시 67.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45,388억원(내진보강 총 소요 예산) ÷ 673억원(’16년 내진보강 투자예산) = 67.4년 소요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16.9.19(월) 배포한 ｢경주 지진 관련 학교 피해 현황 및 조치계획｣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투자 수준으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실시할 경우 사업완료에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7년부터 교육환경개선비 투자를 확대*하고,     

*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비) ’16년 673억원 → ’17년 1,000억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학교시설 내진 보강 완료 시점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의원입법) 윤소하 의원(‘16.6.15), 도종환 의원(’16.7.11)

09-20(월) 설명자료( 정부 계획대로면 전국 학교 내진설계에 181년 걸려 보도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