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관련 학교 피해 현황 및 조치 계획

경주 지진 관련 학교 피해 현황 및 조치 계획​

교육부는 9.12(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한 피해현황은(’16.9.18(일) 18시 기준) 학교 및 소속기관 총 235개*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조명등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 유·초·중등 221개교(부산1, 대구1, 울산73, 전남1, 경북96, 경남49), 대학 1개교(금오공대), 소속기관 13개(대구2, 울산3, 경북5, 경남3)  ​

학생 안전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발생 이후 총 37개교*에서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를 취했습니다.    

* 등·하교시간 조정 27개교(경주 초9, 중9, 고8, 전남 고1) 임시휴업 10개교(경주 중2, 고7, 울산 초1)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복구지원, 내진보강 확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먼저, 현장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복구를 즉시 지원합니다.

안전점검을 위해 교육부 주관 민관합동점검단(민간전문가, 교육부, 교육청 등)과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9.20~23)을 실시하고, 9월말까지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후, 내진보강을 포함한 피해복구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원 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17년부터 예산 지원을 매년 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16년 673억 → ‘17년 2,000억)

현재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발생 이전에 예방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1,000억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비를 ’16년 673억에서 ’17년부터 1,000억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통해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 사업 완료에 소요되는 총 기간을 현재 67년에서 약 20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과 교원에 대한 체험 중심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도 강화합니다.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대비 계기교육’을 실시(‘16.9~10)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16.10~11)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교원 및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시 행동요령’의 학급 비치를 의무화(’16.11)하고,실제로 체험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이 체득할 수 있도록 지진체험 훈련이 포함된 재난안전 체험시설 및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16～’17) 안전체험관(9개→10개), 안전체험버스(8대→10대), 소규모 안전체험시설(6개→14개), 안전체험교실(14→34개) 확대·보급 및 행복교육박람회 시 지진대피 체험 기회 제공(’16.10.20～22)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지진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하여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9-19(월)즉시보도자료(경주 지진으로 인한 학교 피해 현황 및 조치 계획).hwp160919 초중등학교 내진설계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