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리한 학교폭력 통계 골라 썼다 보도 관련

2016년 9월 23일 아주경제 등에서 유리한 학교폭력 통계 골라 썼다는 

교육부 보도 내용을 전했는데요. 주요 보도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응답률이 지난해 대비 0.1%p감소하고,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정보 공시’(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통계(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 정보 공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공시되었으나, 2016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시 이를 제외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내용입니다.

‘학교 정보 공시’는 학교 정보를 알려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54개 공시항목중 하나이고, 조사 및 발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발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를 제외하고 

유리한 통계만 골라 쓴 것이 아니며, 각 조사의 목적과 항목에 맞게 결과를 공시하거나 발표한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심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해 은폐, 축소 없이 공정하게 대처하려는 학교의 노력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09-23(금)설명자료(교육부 유리한 학교폭력 통계 골라 썼다 보도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