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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유해 우레탄트랙, 기준을 강화하고 전면 교체한다. 본문
정부는 2016.9.30(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참석부처는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중기청 등 참석했습니다.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에 있어서 우레탄트랙은 200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시설에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학교 운동장 등의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KS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유해물질(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레탄트랙은 학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설치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유해 우레탄트랙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우레탄트랙 설치 현황 >
우선 교체하며,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할 경우 강화된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첫째, 유해물질 관리 기준 재정비 : 먼저, 우레탄트랙의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여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강화된 KS기준 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유해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둘째, 유해 우레탄트랙 교체 :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학교) 기존 전수조사에서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시설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하며,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할 경우 강화된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 기준 초과된 1,767개소 중 22개소는 학교 이전 등으로 제외.
기존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도 정비된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 교체해 나갑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 정비된 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은 신속히 교체할 계획입니다. 단, 공공체육시설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현행 기준 초과 시설은 새로 정비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2017년 우선교체 추친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현행 설치검사와 2년단위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각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의 재정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은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화합물 총합 0.1% 이하, 폼알데이드 방산량 75mg/kg 이하입니다.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에 있어서는, 우레탄트랙 설치 단계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일부 시설의 경우 준공검사시 트랙손상 등을 우려하여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검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장의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또한 우레탄트랙 내구연한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09-30(금)11시이후보도자료_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우레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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