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특혜의혹 관련 감사 결과 발표

육부, 정유라 특혜의혹 관련 감사 결과 발표

  ‣ 원서마감일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반영하여 최종합격처        리하는 등 입시특혜 제공 

  ‣ 출석대체 근거 없이 출석인정하고, 시험 未응시, 과제물 未제출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

     사특혜 제공 

  ※ 정유라 입학취소 /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 고발·수사의뢰 병행

교육부는 2016년 11월 18일(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감사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이화여대의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확인되어 특별사안감사로 전환하였고, 그간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한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특혜 의혹 및 출석·학점부여 등 학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12명의 감사관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4일간 연장(3명 추가투입)하여 11월 15일까지 16일간 15명이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대면조사하는 등 특혜의혹 확인을 위해 철저히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 관련〉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14.9.15.) 이후 정유라의 아시안게임 수상실적(`14. 9. 20.)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당일(`14. 10. 18.) 입학처장은 정유라가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였고,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 내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정유라 본인은 반입할 수 없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요청하고, 면접 당시에도 테이블위에 금메달을 올려 놓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 저해 행위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일부 면접위원이 주도하여 서류평가 결과 先순위자들에게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여 위원별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석 및 학점 부여 특혜 의혹 관련〉

‘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대체 자료가 없음에도 출석을 인정하였고,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 등 평가자료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였습니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교수에게 제출 하였음에도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중간 과제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하여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코칭론' 수업의 경우 다수의 맞춤법 오류, 욕설․비속어 사용 등 정상적인 과제 수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 정유라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은 물론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연구비 수주 관련 특혜 의혹 관련〉

정유라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주하였다는 의혹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김모 학장은 6개 과제, 이모 교수는 3개 과제 등 총 9건의 과제를 수주하였고, 이 중 교육부 소관 3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정절차상 하자나 부당수주 등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未검수 잔금 지급 및 부당 하도급 허용에 따른 손실발생, 회의비 부당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등의 연구비 부당집행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타부처 소관사항(6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자체점검 중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및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는 한편,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모 前 총장 등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과 협의하여 그간 수립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현장 안착 실태와 학사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 '14년 체육특기자 개선방안 및 '16.3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학칙, 모집요강, 평가기준 등 제반규정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미흡대학은 체육특기자 선발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며, 점검과정에서 올해 초 수립('16.3.15. 발표)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교협,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