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신학기 긴급 안전현황 점검

교육기관 신학기 긴급 안전현황 점검

- 이준식 부총리, 학교안전 총체적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초‧중‧고‧대학의 신학기를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지난 3월 17일(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써, 신학기를 맞아 학교안전 현황을 되돌아보고, 학교현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학생 OT 사고 등 현안에 대한 방지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 제9회 안전관계장관회의 : 학교 안전대책 추진현황

 

또한,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교육현장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죠.

 

점검회의에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시도별, 대학별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는데요, 주요 안건 및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안전대진단 : 2017.2.6부터 3.31.까지 건물, 학교 내 공사장, 축대․옹벽 등 시설물과 학교 놀이기구, 기숙학원 등에 대하여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기간 지적된 사항(2,038건)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말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레탄 시설교체 : KS 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운동장에 대한 시설교체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2017년 8월까지 조속한 교체를 지시했어요.

※ KS기준 초과 우레탄트랙‧운동장 1,745개소 중 1,457개소(83.4%) 교체 진행

 

- 학교 수영장 : 지난 2017. 2. 20.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발생에 따라 전국 152개 수영장에 대한 일체 점검(2017.2.28~3.10)결과, 위험 수영장에 대해 즉시 사용 중지 등 후속조치를 지시했습니다.

 

- 대학 실험실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학 실험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실험실 안전교육 시스템’을 개발 추진(2016.10~2017.12)하고, 대학 실험실 위험물질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위험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제한 등 대학안전관리 관련규정 개정을 대학에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신학기를 맞아 부모 직업, 월 소득, 거주형태 등 과도한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초중등의 경우 교육기관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를 개발․보급(2017.9)하기로 하였어요.

 

- 학교급식 : 식중독 등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점검(10,540교) 및 관계기관 전수 합동점검을 하고, 불량식품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하며, 식중독 및 급식 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 집단활동 : 봄철을 맞아 추진되는 초․중등학교 수학여행 운영 시 특별한 교육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하고, 학생 수송차량 출발 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학여행 학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생 집단활동 시 오리엔테이션(OT) 등 대규모 행사는 대학본부 주관으로 하고, 가능하면 교내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하게 교외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집단연수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하였죠.

 

이 외에도 신학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생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존중 교육 및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자살예방대책’을 부교육감이 직접 챙기도록 하고, 복잡한 주변정세에 편승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사 이래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국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교육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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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신학기 긴급 안전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드러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조속히 조치하여 학부모들의 안전사고 우려를 씻어내고,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현재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학생안전에 한 치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