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교육학회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육정책포럼 1차 포럼 개최

2017 한국교육학회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육정책포럼 1차 포럼 개최

□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개최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강당에서 1차 포럼을 개최합니다. 전체 4차에 걸친 교육정책포럼은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 가운데 핵심 쟁점인 교육 거버넌스, 교원양성제도, 교육 분권화와 지치, 교육재정 등에 관해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문제와 파급효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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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취지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그간 교육정책의 심도 있는 장기적 분석이 미흡한 가운데, 정부 교체 및 여론 변화에 따라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면서 초래된 교육관련 이해 집단의 불만과 갈등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교육정책 및 제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학회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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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포럼: 교육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

​제1차 포럼은 “교육 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을 주제로 4월 19일(수) 14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렸는데요. 목영해 교수(신라대)를 비롯하여 3명이 주제 발표를 하고, 심성보 교수(부산교대)를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찬반 및 지정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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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표자인 목영해 교수(신라대)는 교육철학 부재로 인한 정당한 근거 없이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수시로 바뀌었음을 지적하고 교육거버넌스의 실패를 논했습니다. 우리교육에서 교육철학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교육관료들이 당면 교육문제를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에서 결정하고, 학부모들은 자식의 성적과 대학입시에만 관심을 두며, 교사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휘둘리기 때문임을 제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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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론자 고요한 교수(연세대)는 거버넌스 논의가 권력화가 되지 않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특정 교육관료 및 교육학자, 학교교사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함을 논의했는데요. 어느 사회든 교육 거버넌스가 성공하고 대중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일종의 적폐인‘거버넌스의 권력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해결을 위한 자구적 노력의 전개가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토론자 심성보 교수(부산교대)는 교육 거버넌스 발전은 시민성 교육과 함께한다고 하며 교육부의 권한 독점과 상명하달의 교육행정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교양시민의 탄생을 위한 인문교육이나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논의했어요.

또한, 공교육 체제는 동의와 설득에 바탕을 두고 참여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되는 협치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서 강조하는 협치는 자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므로 참여적 협치는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적 운영을 통해 학교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원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신현석 교수(고려대)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 재설계의 쟁점과 방향을 논제로 미래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발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타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조정, 교육부 권한의 비대화 현상, 국내 유입 외국인과 재외국민 급증현상에 대한 대처 미비, 인적자원 개발(HRD), 직업교육, 평생교육 업무의 분산, 인구 구성 변화에 적합한 교육체계 구축, 대학의 자율성 확대, 정책대상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 공교육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유보통합 시, 연관 기능의 전담 기관 설정 문제 등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교육 비전 구축을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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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론자 김경회 교수(성신여대)는 제한적이고 신중한 조직 개편 전략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이 교육부 기능과 조직 축소를 약속하고 있으나 그 동인은 정치적이라고 지적하며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행 조직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능 재설계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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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정일환 교수(대구가톨릭대)는 교육부 중심의 중앙교육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제안하며 복지자본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을 재정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체제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할 것이고, 중앙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육 관련 업무를 대학과 대학협의체에 전폭적으로 이양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논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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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사회 환경의 변화들, 교통· 통신의 발달, 글로벌 경제경쟁사회, 지능 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심화 현상을 보이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희망 사다리’의 구축 제도를 추진해야 함을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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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표자 변기용 교수(고려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공과를 대학현장의 교수와 평가담당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교육부가 제안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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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대학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직교수와 행정직원 등 주요 담당자들은 현재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대학 특성 반영의 미흡, 정성평가의 공정성 문제, 사업선정에 대한 행정부담이 너무 크고, 평가를 위한 행정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 백정하 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에게 위기이지만 변신의 기회일 수 있으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학생 감축을 넘어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죠.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수행, 1주기 자체 성과 분석과 2주기 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의 달성 가능성 점검 필요,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양성에 기반한 교육의 적절성 및 성과 평가 필요, 정부-대학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구조개혁 평가 수행과 평가부담 완화,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워크숍 강화 역시 제안했습니다.
 
토론자 이일용 교수(중앙대)는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영역별 재정지원사업 연계 통합, 재정지원사업 결과 평가 후 지원, 획일적 평가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단계별 평가와 정원 감축 비율, 대학특성반영 맞춤형 평가 필요(설립유형, 규모, 수도권, 계열, 4년3년2년제), 정성평가의 공정성 확보, 대학 통폐합 유도, 정량 정성 지표별 기준 값 설정, 평가결과의 공개 및 연구 활용, 대학구조조정 인원의 확정 및 적용 시기 등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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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차, 4차 포럼 안내

□ 제2차 포럼: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2차 포럼은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4월 28일(금) 14시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강당에서 열리며, 박남기 교수(광주교대)를 비롯하여 3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이경 교수(중앙대)를 비롯하여 5명의 토론자가 찬반 및 지정토론을 벌입니다.

□ 제3차 포럼: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
​제3차 포럼은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를 주제로 5월 12일(금) 14시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며,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를 비롯하여 3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고전 교수(제주대)를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찬반 및 지정토론을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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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포럼: 교육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

​제4차 포럼은 “교육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5월 24일(수) 14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리며, 하봉운 교수(경기대)를 비롯하여 2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노진영 대학장학관(교육부)을 비롯하여 4명의 토론자가 찬반 및 지정토론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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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세부 주제 안내

포럼의 사회는 신창호 교수(고려대)와 심승환 교수(안양대)가 맡고, 이어 진행되는 발표자, 토론자, 청중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의 좌장은 김성열 교수(경남대)와 정수현 교수(서울교대)가 맡아 진행되는데, 각 차수 포럼별 세부 주제를 알려드립니다.

제1차: 교육 거버넌스의 교육철학적 논의/교육부의 기능과 역할/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과 대책
제2차: 교원양성기관의 관리와 자율화/교원임용시험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향/교직과정 운영 및 교원재교육의 문제
제3차: 교육감 직선제/교육청의 학교평가와 하향식 관리의 문제, 단위학교 및 교사 자주성 강화 방안/대학선발전형 자율화·다양화 및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
제4차: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대학 재정운영 문제와 대책

한국 교육의 문제를 걱정하고 조언해 줄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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