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마쳐

「2017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마쳐

-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시설유지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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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7년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계획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모든 교육 기관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마쳤습니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및 공사장, 학교 놀이시설․기숙학원 등 학교시설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는데요.

 

안전대진단에는 17,918개 학교(기관)*이 참여하여 84,503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에 총 151,824명이 참여***했습니다.

* 유·초·중등학교 16,826교, 대학 388교, 소속기관(병원포함) 24개 등

** 시설물 84,503개(웅벽․축대 등 포함), 학교 놀이시설 9,635개

*** 민간전문가 20,020명, 공무원 81,964명, 민간소유자 등 49,840명

 

취약시설* 등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학생․학부모를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민간 참여형으로 시행했죠.

* 재난위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시특법 대상시설 중 C등급, 재해취약시설

 

또한, 이번 점검에는 ① 시설물 사용자 자체점검 → ② 전문가 합동점검(위험요소 발견된 시설) → ③ 전문기관에 정밀점검(구조적 위험 발견된 시설) 의뢰 등 단계별 점검‧진단으로 이루어졌어요.

 

아울러, 기술직 직원 등이 없어 안전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 등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안전점검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또한 금년 4월부터 내진보강 사업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해 전반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은 전년도 35개동(2016년 안전대진단 결과)에서 22개동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22개동에 대해서는 연차별 해소계획* 수립을 하여 ‘18년까지 보강 또는 개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 구조보강은 1년 내, 개축은 2년 내 해소

※ 재난위험시설 : (’16.4월) 35동(교육청 26동, 대학 9동) → (’17.3월) 22동(교육청 19동, 대학 3동)

 

점검결과 지적사항 총 2,688건 중, 경미한 984건은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점검 시 주요구조부의 균열이 발생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113건 등 1,704건은 가용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방학 중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학교 내 보수공사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 위해요인 증가됨에 따라, 공사장 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학생들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요인을 제거* 조치했어요.

※ 정밀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8월)

* 유치원 등 1,364교 점검결과 안전휀스 미설치, 통학로 미확보 등 104건 현장조치 완료

 

특히,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붕괴사고(2017.2.20.) 발생에 따라 전국 152개 수영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된 1개소에 대하여 사용 정지와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했죠.

 

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기관장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부총리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본부 실·국장을 대상으로 신학기 긴급 안전현황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 등 학교안전사항 관련 회의(‘17.3.22.)

 

점검결과 지적사항 총 2,688건 중, 경미한 984건은 즉시 시정 조치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1,704건은 가용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연 3회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학교안전 원스톱점검 및 컨설팅*,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정밀 점검, 재난위험시설 해소 때까지의 특별관리 유지 등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17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총 200개교 대상으로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