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및 정치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및 정치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모의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주관에 따라 청소년들도 모의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게 했었죠. 18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화문 촛불집회에도 청소년들이 매주 참여하며 청소년들도 정치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초 1월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청소년 전문가, 대학교수, 청소년, 일반인 1,000여 명이 모여서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결단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선거연령은 18세라는 것도 이를 계기로 알게 되었죠.

 

영국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정당활동이 가능하며 어릴 때부터 민주주주를 학습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문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를 공부하고 활동하기에 40대 초반의 나이의 총리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지요.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아 지자체에 제안하면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콘서트장 입구 안내판	청소년 행복토크콘서트 포스터

성남시 시민으로서 성남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5월 27일(토)에 성남시 청소년 행복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복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정치,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와 ‘청소년이 생각하는 정치활동’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모둠별 세부 주제 토의를 하는 것으로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사	주제발표-김대규 교수

 

공식행사로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개회사, 축사를 진행하고 1부 주제발표에서 서울디지털대학 법무행정과 김대규 교수의 정치 참여의 이해 및 사례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정치의 한자를 해석하여 “바르게 회초리를 쳐서 다스리는”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고 현대 축구로 비교를 하셨습니다. 수동적으로 서서 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뛰고 동료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협력하면서 공이 움직이는 현실적 공간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전략이 정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축구장에서 심판은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시합의 규칙은 법과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제발표-이동수 대표	주제발표-청소년의회

두 번째 발표는 청년정치 크루로 활동하는 이동수 대표가 정치 참여의 이해와 사례에 대해서 경험을 담아 강의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UN 아동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 청소년헌장(문화관광부, 1998년 제정)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 출범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0년에는 청소년의 힘으로 독립 법인화가 인정된 단체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국에서 100명의 청소년 의원들을 선발하여 입법청원 운동, 토론회 및 자기주장 발표대회를 주최하고 있지요. 방학 때는 실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청소년 국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청소년 국회의원이 되어 우리 사회에 피로한 법안을 입법청원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어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에 관심 있고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주제발표를 이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고등학생임에도 내용을 잘 정리하고 발표를 잘했습니다. 평소 의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라 아무래도 수준 있는 청소년들의 토크 콘서트로 느껴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지,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잘 정리하였고 함께 듣고 있는 청소년들도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6명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교실 게시판에 홍보된 내용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남시에는 청소년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도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토요일이라서 참석하기에도 편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토론 발제자로 참여한 정의훈(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늘푸르고 2) 학생과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3개의 분과로 교육 문화, 인권권익, 환경복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청에서 격주에 토요일 오전에 3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분과별로 정책을 제안하고 정리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제안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청소년 의회는 4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6명의 주제발표자	18세 참정권 세부주제토의

쉬는 시간 이후에는 8개의 세부 주제로 10개 모둠으로 나뉘어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8세 선거권, 교육격차, 학교 내 우열반, 유해시설과 청소년 놀이시설과의 공존, 자유학기제, 정치교육, 청소년 노동 불이익,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청소년 자치기구(동아리) 활성화의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10명의 회의진행자가 모둠별로 들어가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생각을 정리하여 주제별로 의견을 주장하여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까이서 들어보았습니다.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생각과 준비보다는 자유학기제 수행평가 준비로 정신없이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유학기제가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만큼 좋은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자유 학기제로 진로체험이나 적성에 따른 프로그램도 참여하지만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진로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나니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회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길 바라고 교육자의 입장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청소년의 입장에서 작은 정치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전국연합 활동으로 출범식이 3월 말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는 청소년 특별회의나 다른 청소년 의회 활동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2017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 / 남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