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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 교육부, 중등 역사교과서 검정 체제 환원 고시 관보 게재 -

 

 

교육부는 2017 5 31(),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 5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2017.5.16~5.26)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

 

이후,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의 효력이 2017 5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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