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일자리 추경을 향해,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2017 일자리 추경을 향해,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안(이하 추경안)과 추경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추경이란 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로,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경우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경우 일자리 추경으로, 청년 구직난 등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지난 대선에서 화두가 되었던 일자리 공약을 조기 이행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추경안이 초점을 두고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의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 고용 지원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확대하는 등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맞춤형 일자리의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며, 신중년의 인생 삼모작 설계를 돕는 등 각각의 대상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분야 인력 양성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역시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2천 625억 원 가량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중 ‘맞춤형 국가장학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조성’, ‘과학기술인재육성(STEAM)',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LED교체, 석면제거)’,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는 일자리 창출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인 6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부의 6가지 추경 관련 사업 중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이란?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이란 국립학교의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의 리모델링, 유지·보수 등 교육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한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립학교 39개교가 본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추경안이 통과될 시 작년보다 32.1%가량의 예산이 증가하며, 당초의 4,056억 원보다 1,39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기존의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의 예산이 LED, 장애인편의시설, BTL기숙사, 일반 보수 등 여러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본 추경안의 경우 LED등 교체와 LED등 교체 시 파손될 수 있는 석면교체비를 중심으로 예산이 산출되었습니다.

 

 

 

먼저, LED등 교체에 대한 추경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17년 보급 목표인 80%를 달성하기 위해(‘20년까지 100% 목표) 편성되었습니다. 국립대에 설치된 등기구는 129만개로 LED로 교체하는데 총 2,459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16년까지 국립대학의 LED등 보급률은 26.7%로 올해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312억 원이 예산이 필요한 한편, 올해 LED등 교체를 위한 예산은 22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17 추경안에서는 LED등 교체를 위해 1290억여 원이 추경안으로 산출한 바 있습니다.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석면교체의 경우 ‘18년부터 향후 15년간 매년 150억 원씩 투자하여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LED교체 시 기존의 노후 석면 천장재가 파손될 수 있어 학교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석면을 조기에 해소하고, 석면 교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추가로 100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의 기대효과는?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의 추경으로 크게 두 가지의 기대효과가 제시됩니다.

 

첫째,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정부의 추경 방향과 같으며, 39개 국립대학에서 지역별로 제품구매 및 공사발주를 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 역시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LED 생산 공장 및 전기공사 업체에 간접고용이 창출되어 1,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고효율 LED 전등 교체를 통해 국립대학교 전기요금의 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형광등과 다운라이트가 일일 8시간씩 365일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144억 원이 소요되었다면, LED등의 경우 같은 사용시간 동안 총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의 절감까지 합할 경우 LED등 교체 시 국립대학의 전기요금은 연간 약 56억 원 정도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LED등 교체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추경안이 통과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절약은 현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국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2017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