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1. 사학혁신위원회 및 추진단,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위해 출범

2. 사학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국민의 소리 24시간 경청하기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월 27일(수), 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의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사학의 육성을 도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이 있다면 국민들의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을 다지는데요.

 

교육부는 그 간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유례없는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사학의 도약과 발전이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정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학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법조계, 회계법인 등),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1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인데요.

 

실무 지원을 위해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학발전·제도개선TF*, 사학비리조사·감사TF**을 운영합니다.

* (사학발전·제도개선TF) 사학지원 강화방안,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 수립·시행

** (사학비리조사·감사TF) 비리사학에 대한 조사 및 감사계획 수립, 감사 실시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1)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2)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3) 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 4)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및 채용 비리 엄단, 5)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선합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운영 체계도>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044-203-7091, 7092)를 실시간 운영하여 국민들의 사학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사항 및 사학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접수된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국민제안센터 배너를 설치해사학의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을 24시간 경청하고, 비리의 구체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감사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고 하면서 “전체 학교의 86.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의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개교 중 372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