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 수사 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 수사 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2017. 10. 12(목),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차 회의(2017.9.25.)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2차 회의(2017.10.10)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10일 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2015.10.12.∼11.2.)’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2015.11.3.)하면서 찬성 의견이 152,805명, 반대 의견은 321,075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2015.11.2.)에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제출되어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브리핑(2015.11.19) 및 경향신문(2015.11.19) 등 언론의 의혹 제기.

** 현재 보관되어 있는 찬반 의견서(A4 복사용지 박스로 총 103박스 분량) 중 정당을 통해 제출된 의견서, 수기 작성된 개인 의견서, 팩스 및 온라인으로 제출된 의견서 이외의 동일한 찬성 이유와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인쇄한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26박스(약 28,000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되었습니다.

※ 첨부파일 [붙임1] 참조: 의견서 양식 및 찬성이유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하여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된 의견서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양정ㅇ/서울시 양천구 목5동 000동 000호/02-0000-8789 (118장 제출), 배길ㅇ/전북 김제시 오정동/010-0000-2225, 010-0000-7623 (전화번호 모두 결번, 103장 제출) 등

 

특히,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중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하여 제출되었는데요. 중복 제출된 경우, 계수 시 제외되지 않도록 동일인의 의견서를 중간 중간에 섞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000-00번지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첨부파일 [붙임2] 참조: 해당 의견서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0829(경술국치일) 박정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박근혜/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0000-1102(의견 수렴 마지막일) 개인정보란에 개소리/뻘짓/456890, 지럴/미친짓/12346578 등 기재

  

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374명에 대하여,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하여 유선*으로 진위여부를 파악하였고, 이 중 252명이 응답하였습니다.

* 통화시도 677건 중 응답자가 252명. 착신정지 9명, 결번 26명

 

응답자 중, 찬성의견서 제출 사실을 긍정한 경우가 129건(51%),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가 64건(25%), 인적사항 불일치가 12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4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차떼기 제출’ 논란이 되었던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제출 박스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배달되었는데요.

제337회 교문위 9차(2015. 11. 24) 황우여 부총리 답변 “그리고 그 후에 늦게 11월 2일 날 9시 30분경에 교육부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23시경에 50여 상자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차떼기 제출’된 의견서를 계수한 교육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에 찬성 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의견서를 계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야간 대기시키라”는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직원 200여명이 자정 이전까지 계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동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고, 일부 혐의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아 진상조사팀의 조사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2017. 10. 10.)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는 여론개입 수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나 협력 여부, 여론 조작 여부 등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 상 조치 등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기획하고 교육부를 지휘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故(고) 전 김영한 청와대 수석의 업무노트, 전 안종범 청와대 수석의 메모노트, 2015년 10월 서울 동숭로에 위치한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비밀 TF 현장 공개, JTBC가 입수한 청와대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여론 개입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 및 교육부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번 여론개입 관련 수사를 통해 청와대 및 국정원,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철저히 규명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