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등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 해소 -

-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 혁신유치원 확대 -

 

 

교육부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1.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는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7억 원)하여 그 간의 정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교육부는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합니다.

* 소득별 유치원이용률(2015년)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18.7%), 600∼699만원(37.7%)

우선,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사립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대폭 경감(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학부모 평균 부담금 : 사립유치원 월 158천원 vs 어린이집 월 6만원 내외

 

3. 다문화유아 지원 확대

전체 다문화학생(약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2017년 90개원)하여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및 유아기부터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다문화유아가 재원 중인 모든 유치원에 대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4. 특수유아의 사회통합 지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2013년 4,768명 → 2017년 5,986명)가 출발선 단계부터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2017년 731개 학급 → 2022년 1,131개 학급)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2017년 1개원 운영 중)

 

5.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여건개선

그간,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2017년, 25%)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합니다.

※ 2018학년도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결과 : 공립유치원 56.2% 〉 사립유치원 20.7%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단지 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과밀학급(전체 학급 중 약 11%) 유아 수 개선 및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추가 배치(2017년 245명 → 2022년 1,000명)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육 여건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 교육과정 운영 혁신

 

1.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

 

 < 누리과정(교육과정) 혁신방향 >

 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친 인지적·감성적·사회적 발달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로, 개별 유아들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되지 않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교사용 지침서 등으로 현장의 교육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상세한 교사 지침서는 유치원‧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2018년)하고, 이를 위해,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2019년)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 누리과정 운영개선 방법 및 일정 >

 

 아울러, 누리과정 개편에 맞춰 유치원 평가도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철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유치원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혁신유치원 및 방과 후 놀이유치원 확대

유아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학부모·교원·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원(2017년 33개원) 이상 확충‧지원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8년 10개 → 2022년 50개)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유아교육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를 2018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8∼2019년) 희망 시·도교육청부터 시범운영 실시 → (2020년) 전국 확대

 

또한,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2018년 시범운영(15개 내외)을 통하여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추후 안정적인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하여 국‧공립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위탁 방식’을 도입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립유치원 법인전환 관련 정책연구 추진(2018.상)

 

< 유치원 유형 다양화 방향 >

 

아울러,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2017년, 32만원)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017년 국공립-사립 교원 임금 현황 : 국공립 233만원 vs 사립 201만원

 

김상곤 부총리는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