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길, 인재성장으로 답을 찾다

 

혁신성장의 길, 인재성장으로 답을 찾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구조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과학구조의 변화는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인공지능 로봇 등의 출현을 야기시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기술화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외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의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노동시장의 국제화, 서로 다른 국적자간의 국제결혼,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무역으로 인해 글로벌 사회화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신흥시장에서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서 인재성장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교육부는 “혁신성장은 인재성장에 달려 있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7년 11월 28일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인재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창의융합 교육 강화, 직업능력개발 혁신,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2018년 첫 시작과 함께, 앞으로의 교육 청사진, 인재성장 지원 방안의 방향과 의미를 짚어본다.

 

배움의 공간을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로

첫째, 첨단기술화 시대에 창의융합 교육은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원천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면 원천기술을 개발한 국가로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려면 각급 학교의 교실환경이 창의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를 메이커 스페이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이다.

  미디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할 때마다 외국의 초등학생들이 3D 프린터로 자신들이 디자인한 모자를 생산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학교의 교실에는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인공지능 로봇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교실환경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각급 학교가 창의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교실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둘째, 글로벌 사회화 시대에 직업능력개발 혁신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인간안보의 기본조건이지만, 젊은이들에게 국내 일자리는 부족하므로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수 있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일거리를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교육부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있어야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리를 만드는 일은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교육부장관인 사회부총리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일거리와 일자리 만드는 일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타 부처와의 협업은 필수   

  셋째, 고령화 시대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직장인이 60세나 65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30여 년은 더 살기 때문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평생교육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여성가족부는 학교밖 청소년 교육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과 체육, 법무부는 수형자 직업훈련, 국방부는 전역자 직업준비교육, 보건복지부는 보육과 노인복지교육,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지원 등을 맡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을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에게 관계부처를 지휘할 수 있는 결재권이나 예산조정권을 부여해야 혁신성장을 위한 인재성장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는 경제부총리에 비해 사회부총리는 책임만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못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갖고 있다. 사회부총리가 사회정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은 산학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산업체들이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수단은 교육부가 아닌 다른 부처들이 갖고 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재성장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 교육부가 사회정책과 맞물리는 교육정책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글_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2017 대한민국 인재상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출처_ 행복한 교육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