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2018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김상곤 부총리, 2018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3.(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안)｣,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을 논의합니다.

 

 

1호 안건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안)｣을 논의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의 정책목표를 말합니다.

※ 2015.9월 제70차 UN총회에서 채택(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DGs)를 설정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으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고려한 정책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보급률 (인구 천명당 주택 수) vs. 주택구입능력지수 (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내 집을 마련·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액수의 비중)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종합목표와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지표별 목표 수준과 이행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참여에 기반하여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자, 시민단체, 정부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고, 향후 국가 SDGs 포럼(원탁회의), 설문조사 등 다양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호 안건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조기 정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을 통해 안전한 산업체의 정보를 학교에 제공합니다.

또한, 특성화고 현장 훈련사업, 중소기업 맞춤반 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양질의 현장 실습처를 확보합니다.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계교육형, 산업체 체험형 등 다양한 현장실습 유형을 학교 현장에 제시하고, 2019년부터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칭)현장실무통합교과’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2호 안건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2018.2.23. 석간)

 

 

3호 안건으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기대수명의 증가 등에 따라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재직자의 유급학습휴가제 확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학습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직업교육 관련 무크(MOOC) 강좌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 시간제 등록제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양질의 평생학습”을 목표로,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의 내실화, 지역단위 시민역량 강화,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