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000만 명 넘는데…학교 노동 교육은 ‘0시간’”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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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일 화요일 서울신문에서 발행된 “노동자 2000만 명 넘는데…학교 노동 교육은 ‘0시간’”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최저임금이나 노동법, 노사관계 등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노동이라는 단어를 꺼려 하는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교육이며,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 분야는 찾아볼 수 없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노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고 학생들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교과 학습자료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통합사회, 정치와 법, 성공적인 직업생활 등 관련 교과에서 노동 인권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초‧중학교)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 개념과 노동·시장경제 등
- (고등학교) 근로자의 권리, 노동 관련 법령, 근로계약서 작성 등

 

※ 노동교육 관련 성취기준 예시 ‧[9사(일사)06-03]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10통사04-03]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0통사05-02]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12정법05-03]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점차 적용됨에 따라 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