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숫자 예측 논란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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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중앙일보에서 발행된 “학생 숫자 예측 논란”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영태 교수 “2030년 추정치 잘못, 교사 덜 줄이려고 통계 낸 의혹”
- 교육부 “최신 통계청 자료” 반박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계획에서 장래 학생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학령인구를 산출하였으며,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출생한 2017년까지의 출생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아직 출생하지 않은 2018년~2025년의 출생아는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한 2015년 장래인구추계 “중위 추계”를 적용하되, 과거의 통계청 출생아 예측치와 실제 주민등록통계와의 차이값을 적용하여 보정하였습니다. 위 자료를 기본으로 최근 5년간 진학률·취학률 및 국·공·사립 학생 수 등을 반영하여 학생 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래 학생 수 예측치가 적용되는 연도는 2024년~2030년까지 초등학교 학생 수이며, 2019년~2023년 초등학생 수와 2019~2030 중등학교 학생 수는 기 출생자 수(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므로 ‘장래인구추계’ 예측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예측 통계와 실제 통계의 차이를 줄이고자 각종 통계가 확정되면 이를 매년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매 5년마다 신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