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눈감는 교육부” 보도 관련

 

06-18(월)설명자료(사학비리 눈감는 교육부 보도 관련).hwp

 

  2018년 6월 17일 일요일 MBC에서 보도된 “사학비리 눈감는 교육부... 용기 낸 신고 묵살”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부가 사학비리 제보를 받고도 재단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감. 수도권의 한 사립대는 재단 이사회의 회의록을 재단
직원이 대리 서명하는 등 회의록 위조하였음. 5년 전에 제보를 하였으나 교육부 조치는 없었고, 작년 말 다시 제보하였음.

 

○ 비리 적발 이후 사후 관리감독도 부족함. 서울의 한 사립대는 전임 이사장의 횡령이 적발되었으나,
현 이사장이 횡령한 돈을 대신 갚은 뒤 다시 재단 돈으로 현 이사장에게 돌려주었음. 교육부의 조치는 미흡함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서 거론된 수도권 한 사립대의 경우, 2017년 9월 교육부 국민제안센터로 제보가 접수되었고, 2017년 11월 해당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2018년 5월 4일 이사회 회의록 위조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 이사장 등을 수사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서울 한 사립대의 경우,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접수되었으며, 교육부는 부패신고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