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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 인터넷 기반 시험(IBT) 3회, 지필시험(PBT) 국내 6회 및 국외 5회, 말하기 평가 3회 실시 한국어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에게 충분한 응시 기회 부여로 한국어 소통 능력 강화 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1일(수),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2024년도 시행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외 시험 시행횟수 확대로, 2023년 4회에서 2024년에는 최대 8회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2024년에는 지필시험(PBT)의 경우 90개국 이상,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경우 3회에 걸쳐 10개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
교육부, 미래 사회 대비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 해소 내신에 논·서술 평가를 늘려 사고력·문제해결력 키울 것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0일(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 또는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교육부, 2014년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1396) 이후 두 번째 특수번호 사용 긴급 직통전화(핫라인) 운영업체 공모 등을 거쳐 2024년 1월 본격 개통 추진 교권침해 사안신고부터 법률 상담지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안내까지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특수번호 :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최초 마련 국가 및 지자체,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특별학급 설치 및 경비·인력 지원 법적 보장 지역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설치하여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양성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별교부금 전년도 운영 결과 등 국회 상임위 보고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
10월 6일(금),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공유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내 제도 개선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
55개국의 재외동포 어린이 1,983명 참가, 최종 19명 수상자 선정 교육부와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상작 전시 및 온라인 전시회 개최 수상자 및 보호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 역사·문화 체험 기회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10월 2일(월)부터 10월 27일(금)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이하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55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1,983명이 참가하여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일기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