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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통폐합(2023년 166개→2024년 30개 내외)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 감축 교육(지원)청에 학교사무를 공동 지원하는 전담 기구 법적근거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
3.9~5.8%의 고금리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2월 14일(목)까지 신청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수)부터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다. * 이전의 대출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2022년 7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교권 회복’ 원년 실현,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97.7%, 학부모 88.2% 교육활동의 어려움 호소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 합의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2일(금),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 교육부 설문(2023.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 교원 97.7%, 학부모 88.2% 심각 (교원 22,084명, 학부모 1,455명) ..
28개국 36명 교육정책가 및 전문가, ‘2023 에듀테크 코리아 공개토론회’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방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2일(금), 28개국 36명의 교육부 고위급 정책가 및 교육 전문가가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인 창덕여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2023 에듀테크 코리아 공개토론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전문가 28명과,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참석자 중 학교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방문단은 기술센터, 누리방 등 학교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수업 현장을 참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의 디지..
‘2023 에듀테크 코리아 박람회(페어)’ 9월 21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 15개국 230개 기업의 교육정보기술 전시관과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정책홍보관,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업 시연 등 볼거리 가득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한국의 디지털 교육정책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2023 에듀테크 코리아 박람회(페어)」를 9월 21일(목)부터 9월 23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에듀테크, 교육혁신을 이끌다(Innovate Education with EdTech)’로, 교육정보기술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의 핵심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시도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및 경찰청(서) 등 학생 지원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지역 연계망 구축 사안별로 운영 중인 지역협의체를 학생 중심 협의체로 개편・통합하는 방안 등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1일(목)부터 9월 22일(금)까지 케이비(KB)증권연수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지원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시도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통합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9.19.) 개최 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에 관여한 교사 4명은 업무방해 혐의 고소, 수능・모평 관여 후 문제 판매한 교사 2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중복포함) 문항거래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병역법 위반 사교육업체 고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9일(화),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