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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교육-고용-복지를 포괄하는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종단데이터 구축 논의 정책 수립·개선·평가 등 전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탐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5일(목),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사회정책협력망 소속 연구기관들과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가 ‘근거 기반 정책 결정(EBPM; 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대주제로 기획된 만큼 지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다. 특히, 정책 결정 수단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데이터 구축..
학생‧학부모‧교원(교육 3주체)가 서로 신뢰·존중하는 학교문화 회복 함께 학교, 교육 3주체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 담겨 학생‧학부모‧교원이 지속해서 소통하고 함께 교육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5일(목), 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 학부모, 교원 약 50여 명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피시(PC)방에서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 구체화 및 외국어 원격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 기준 완화 간호대 신설 시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교육과정 평가인증 신청 가능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 보충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9월 6일(수)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5일(목)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74,907명으로 재학생은 284,526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0,381명이었다. -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72,573명, 수학 영역 368,321명, 영어 영역 374,142명, 한국사 영역 374,907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67,..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7일(수),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이하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하였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발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및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방안 논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3년 상반기 핵심과제 추진 현황 및 성과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주배경인구가..
램프 지원대학 총 8개교(수도권 2개교, 비수도권 6개교) 예비 선정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지원,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혁신적 공동연구 수행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9월 26일(화), 「램프(LAMP)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 LAMP : 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가 분쟁 조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대상 제소 시 변호사 비용 지급, 피소 시 변호사 비용 선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