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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
학교 관리 중 휴대폰 분실시 보상, 교원 교육활동 지원 - 학칙 등에 의해 성실하게 관리하다 분실한 경우에 지원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각급학교에서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해지자 각급학교에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휴대폰 소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생휴대폰 소지관련 학교규칙 현황(’13. 10, 교육부 전수조사) - 소지 허용(초 35.7%, 중 4.4%, 고 25.6%), 불허(초 5.6%, 중 10.0%, 고 9.2%), 수거후 반환(초 58.7%, 중 85.6%, 고..
* 학교규칙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각 * 학교규칙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교규칙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학교규칙의 의미와 만들어지는 과정, 평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학교규칙에 관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홍보 자료는 '1. 학교규칙이란 무엇일까요?', '2. 학교규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3. 학교규칙 제정, 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4. 학교규칙을 실천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5. 학교규칙, 어떻게 평가할까요?' 의 5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5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