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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문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흔들다! 본문
에너지 문제는 최근의 과학기술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1%를 차지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광구확보를 위한 탐사기술을 높이고 오일샌드 활용과 같은 새로운 정제기술을 개발하는 일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는 생산지와 사용지의 구분이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거치게 됩니다. 효율증대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생산과정 등에서 국가 간의 확보 경쟁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주변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을 간략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석탄을 대체하게 된 석유와 천연가스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가가 10% 상승할 때, 국내 GDP의 0.12%, GDP 대비 무역수지가 1%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 원유의 원활한 확보가 없으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석유를 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확보와 사용에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석유의 주 생산지와 주 소비지가 다르고 매장량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생산지는 중동, 카스피해, 시베리아에 석유매장이 집중되어 있으나, 그 소비지는 북미, 유럽,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냉전 종식 이후에 국가 간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하였는데요, 이는 서방 선진국이 주로 사용하던 석유를 중국, 동남아, 인도 등 신흥공업국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원유수요는 2010년 2,500만 배럴로 증가했지만 2010년 북미 지역의 원유 소비량은 2,300만 배럴로 이제 아시아가 주요 석유소비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생산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의 발전비율을 늘리고 석유제품의 효율을 늘리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의 성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그와 동시에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근 에너지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외교를 통해 외국의 광구를 확보하고, 외국 원유생산기업에 투자를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지리적,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경쟁이 치열하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말미암은 에너지 소비 증가는 전 세계 에너지원을 흡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통적인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안정적인 자원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에너지확보 경쟁의 중심에는 단연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찍이 국영기업인 중국석유천연기집단공사(CNPC), 중국석유화공구분유한공사(Sinope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의 국영기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외국의 석유확보를 강조해왔습니다. 1990년대에 중국은 급격한 석유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수입국의 다변화
둘째, 해양이 아닌 육로 수입 확대
셋째, 국영기업의 국외 에너지 수입독점
이전까지 중국은 인도네시아, 오만, 예멘 단 3개국으로부터 석유수입량의 2/3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 이란, 앙골라, 수단, 카자흐스탄 등이 주요 수입국이 되었으며 이는 수입국 다변화 정책의 성공과 더불어 그간 중국의 영향력이 아프리카에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중 석유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복잡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2005년에 있었던 CNOOC의 미국 석유회사 유노컬(Unocal)인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노컬사는 100년이 넘은 기업으로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에 많은 광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중국 국영기업이 자국 에너지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위와 로비를 벌였고, 급기야 하원은 전략기업의 해외인수합병 금지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미국인들이 이제 중국을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선진국 에너지기업 인수에 더욱 공격적으로 도전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선진국들이 중심이었던 세계 석유시장의 이해관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시에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 차관을 제공하고 소비재 제공, 플랜트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지원 등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어있던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프리카와의 최대교역국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2010년도에는 중국이 최대교역국이 되었으며, 아프리카와의 교역량의 절반 가까이 원유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중동지역에서도 경쟁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지역은 2차대전 이후, 그 자원의 중요함으로 인하여 미국과 영국의 영향력하에 놓여있었습니다. 원활한 석유의 공급을 위해 안보를 국가가 보장하고 BP, Standard Oil 등의 영미계 석유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조차도 이 지역에는 아프간 이외의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동지역에서는 이란으로부터만 소량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사우디가 중국 석유수입의 1위 국가가 되었고, 수입량의 17%는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동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 증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70~80년대부터 이란을 비롯한 중동국가들에 비밀리에 미사일과 다른 군사장비를 판매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반정부세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원유수입 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중동지역에서는 빈번한 내전으로 원유매장지역을 점령하는 세력이 원유 수출을 결정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방국가의 에너지회사 인수, 투자와 외교 강화를 통한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미군을 위협하는 반군세력에게 무기판매 등 중국의 행보는 에너지 위기의 실체에 비해 서방국가를 더욱 긴장하게 하였고, 이는 국제 원유확보 경쟁을 가속해 2000년대 후반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활한 수급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석유수입량의 87%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에너지수입 대국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석유확보 경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사우디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했는데 90년대 이후 중국의 사우디 원유확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란, 카타르,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2004년에 이란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자 일본정부는 차관제공, 국가재건사업 지원 등을 통해 자국의 Inpex사가 이란정부와 공동개발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등 국가적인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확보 노력에는 복잡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원외교 활동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일본과 중국은 사우디의 압둘라 왕을 3개월 간격으로 자국으로 초청하고, 왕족과 국영석유회사의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막대한 차관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가주석과 일본의 총리는 중동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 강화를 약속하고 과학기술 전수, 사회기반시설 무료건설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활발한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우선은 확보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에너지효율증대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자동차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바퀴를 굴리는데 전달되는 비율이 25%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석유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앞선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그린테크놀로지 발전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너지인 바이오연료, 풍력, 수력에너지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매장량이 한정된 화석연료의 확보 경쟁을 넘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원 선점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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