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한민국 국회를 가다!

여름방학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2013년 교사의정연수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가 대한민국의 입법과정과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입법과정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2013년 교사의정연수 과정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교사의정연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기법을 배우는 연수입니다. 이번 연수는 7월 25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전국 교사 7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사의정연수는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를 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연수의 대부분 시간은 국회와 입법과정에 대한 강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의 만남 시간도 마련되어 실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국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사회시간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내용과 더불어 실제 국회에서 행정적 업무의 생생한 이야기를 곁들어서 강의하셨습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사무처, 입법자료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국회도서관, 국가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기관의 내용 설명에서는 연수생 모두 필기를 하며 열심히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16개 상임위원회, 2개 상설특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국회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습니다. 신문과 뉴스 기사에 매일 같이 등장하는 위원회가 결국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여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란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전의 열정적 강의와 교육을 마치고 국회도서관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4,000원의 식권을 구매하여 정식 메뉴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연수생 신분이 되니 점심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빈틈없는 알찬 교육 덕분에 참 맛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국회의원 이철우 의원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거침없는 언변으로 교사들과 대담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지방자치제 등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질문에 성실히 대답을 해주셔서 참여한 교사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입법과정의 이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 서기관님으로부터 입법과정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의사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사국은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의정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곳입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합법성을 위해 의사국에서는 '원 구성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당에 따라 의석수 비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배분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가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사의정연수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법과정은 그야말로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로 법률안이 들어오면 사안에 맞추어 16개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률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를 받게 되고,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가결과 부결을 하게 되고 정부로 이송되어 법률로 공포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법률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 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지킬 수밖에 없고,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신문기사의 비판적 보도만을 참조하다 보니 저 자신도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까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많은 역할과 기능을 해내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교사의정연수를 통해서 색안경을 끼고 매도를 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알아볼 수 있는 의정연수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참여해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학생과 시민도 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해 국회참관과 견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방문하신다면, 국회의 조직과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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