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보공시, 학부모가 실제 부담 원비현황 최초 공개

유치원 정보공시, 학부모가 실제 부담 원비현황 최초 공개

- 특성화활동 세부내역 등 세부항목 공시확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8월 31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유치원 정보공시 전용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를 통해 8월 정기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공시에는 국․공․사립 유치원 총 8,559개원(국립3, 공립4,516, 사립4,040)이 참여하여 원비현황, 회계 결산서 등 정시공시 항목 2종과 유치원규칙,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수시공시 2종을 공시하게 됩니다. 

    ※ 유치원 정보공시 공시범위(7항목 및 18범위(수시 2종 및 정시 16종))
    - 수시공시 : 유치원 규칙 등 2종, 변동내역에 대해 정시공시 때 수정공시
    - 정시공시 : 원비현황 등 16종, 시기는 2월(6종), 5월(1종), 8월(2종), 10월(9종)

이번 유치원 정보공시에서는 유치원 각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치원 원비 현황 표시방법과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세부내역 공시 확대 등 일부 항목을 개선하였고, 개별유치원 정보를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서, 유치원비에 대한 국가부담금과 학부모 실질 부담금을 구분 없이 함께 공시하던 것을 ’학부모 부담금‘과 ’국가 및 기타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원비에서 실제 학부모 부담금의 규모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원비의 최빈값을 적용한 원아 1인당 원비현황(국가 및 기타 부담금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별․설립별 학부모부담 유치원 원비현황>

학부모 부담금과 국가 부담금 및 기타 부담금을 합산한 원아 1인당 원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별․설립별 유치원 원비 총액현황>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시 결과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유치원비 안정화 및 방과후과정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비 안정화 점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으로 사립유치원 2,582개원 점검(’13.1.～4.)
(방과후과정 정상화 집중 지도・점검) : 시․도별 선정을 통한 지도․점검 대상 유치원수 564개원 (’13. 7～8.),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 운영 프로그램 수, 단가 등 특성화활동의 적정기준 등을 반영한 방과후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14년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도․점검 시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공시자료의 정합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유치원 알리미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유치원 정보공시 오류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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