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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보고 듣고 체험하는 세금이야기

대한민국 교육부 2014. 3. 3. 13:13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3월 3일은 무슨 날일까?
납세자의 날 I 국세청 I 조세박물관 I 어린이 세금체험교실

3월 3일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다가 3월 3일 옆에 '납세자의 날'이라고 쓰여있는 조그만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납세자의 날은 무슨 날일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찾아보니 납세자의 날은 우리나라 국세청의 생일인 3월 3일을 기념해서 처음 만들어졌고, 그다음 해인 1967년부터 '조세의 날'로 정해 기념하다가 1973년 3월 30일 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납세자를 고려한다는 뜻에서 '납세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찾으면 찾아볼수록 납세자의 날과 납세, 세금에 대한 궁금증은 커졌습니다. 


국세청 조세박물관으로 가보자! 

국세청 건물 1층에 조세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열심히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어린이 세금체험교실 참여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그럼 같이 한 번 들어볼까요?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세금은 우리나라가 운영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잘 느껴지는 못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매달 내시는 소득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증여세, 술을 살 때 내는 주세,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여 가지에 달하는 세금의 종류 중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물건을 살 때 내고 있는 세금이랍니다. 우리도 납세자라니, 신기하지 않나요? 

옛날부터 세금이 있었다고? 

세금은 신석기 시대, 정착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조세를 내기 시작한 것에서 발전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는 '조용조(租庸調)'라고 하여 농사지은 쌀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특산물을 내는 조세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조선 시대에는 세금을 쌀로 내는 대동법, 군역을 줄이고 잡세를 내게 하는 균역법, 땅의 품질과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는 공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체계적인 조세제도가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조세를 돈으로 내는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홍범 14조'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세'는 옛날에 곡식으로 세금을 낼 때 불린 이름이니 결국 '조세'와 '세금'은 같다고 보아도 무방한 셈이지요.

1902년에 울도 군수에게 내린 '울도군 절목'이라는 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출입하는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과세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곧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이겠지요?

특별전 전시관에서는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UNESCO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국보 제151호이기도 한 조선왕조실록에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 소개한 전시회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한 자의 후손, 남편을 잘 섬기는 아내, 귀화한 사람에게 조세를 줄여주었다고 해요. 또한, 화재, 홍수, 흉년이 드는 등 재해가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줄여주고, 납세 기간도 연장해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전시관을 모두 관람한 후 영상 보는 곳으로 이동해서 재미있는 세금 관련 영상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준비물을 사고, 군것질도 하면서 하루에 우리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부가가치세)이 무려 2,000원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줄을 꿈에도 몰랐답니다.

나만의 현금 영수증 카드를 만들어보자! 

조세박물관에서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직접 발급받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만들기 때문에 별도로 사진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발급받는 시간도 1분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간단한 절차를 밟아 등록하면, 부모님과 연계하여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인 저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모두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계산할 때면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금영수증이 뭔지 잘 몰라서 평소에 잘 안 받다가 어느 날 "현금영수증 한 번 받아볼까?"하고 궁금해서 "네"라고 대답했다가 "번호 눌러주세요"하는 말에 당황해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하고 가게를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참 편리하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영수증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1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 청소년들은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잘 발급받지 않아서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잘 모른 채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더욱 용돈지출을 현명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서도 세금을 잘 걷을 수 있고, 내 용돈도 잘 관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실한 납세자가 되는 첫걸음이기도 하니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세금체험교실을 마치며…. 

세금체험교실에 참여한 학생에게 참여한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재혁 학생(무원초 4학년) :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전기세, 수도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세금인 줄 알았는데, 세금과 요금의 차이도 잘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는 바른 용어를 쓰고, 부모님께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만든 현금영수증 카드도 계산할 때마다 꼭 쓸 거 예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히 내고 기부와 봉사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 분 33명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현금영수증카드도 잘 활용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잘 걷어갈 수 있게 돕고, 몇 년 후 어른이 되어서도 세금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내서 아름다운 납세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조세박물관에서 우리가 사소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훌륭한 납세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세청 조세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신청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변의 많은 것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 동네를 직접 그려보는 활동을 합니다. 


▶어린이 세금체험교실: 초등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개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시설명과 학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청소년 세금교실: 중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국세청, 국세공무원이 하는 일 등에 대해 배웁니다. 


(체험 예약 주소 : http://www.nts.go.kr/museum/information/sub03.asp) 


▶ 학생 세금문예작품 공모전에도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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