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자료]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 질의응답자료 -

Q. 선행교육의 판단기준은?

A. 학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기별로(4월, 9월) 공시하고 있습니다. 

선행교육 위반여부는 학교가 공시한 교육과정의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타 과목과의 연계 수업, 융합수업 등을 위해 단위 학기 내에서의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른 학기 또는 다른 학년에 편성된 내용을 속진하기 위해서 미리 당겨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Q. 법률에는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시행령에 이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A.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학원연합회 차원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집중 점검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교육기관도 법 취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동 법 제정 취지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시험, 고교 및 대학별 입시를 개선함으로써 이들 시험으로 인해 유발되는 선행교육 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학원 등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포함된 것입니다.

 

학원이 학교교육을 일부 보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원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사교육기관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Q.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3학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당초 수능준비를 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법적용의 배제를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대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어 시행령상의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학년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당 편성과목수를 학교 자율로 하는 등”으로 교육과정 총론상의 지침을 수정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 현재는 “학기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기당 8과목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이미 편성‧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준비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3학년으로 진입할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자사고, 특목고만 대입에서 유리한 제도 아닌가?

A.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조항은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모두에 적용되고, 입학전형 시 반영 금지 사항의 적용, 선행학습영향평가 의무 실시 등의 규제는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규율 대상이므로 특목고, 자사고가 그 주 대상입니다.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의 경우, 전공 외국어 등 전문교과를 편성해야 하므로 기초교과(국‧영‧수) 중심으로 편성이 어렵고, 자사고의 경우에도 ’14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기초교과 위주로 편성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결과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입시위주‧선행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은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4.5.19 시행)에 따라 자사고․특목고․국제중 등에서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 교육감은 언제든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 학교 밖 시험은 규제가 되는 것인가?

A. 이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선행학습을 하는 등의 유발 요인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령상의 학교에 대한 금지사항으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되,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학생의 시험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시험 시행 시기에 따라 출제 범위 조정 추진합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능모의평가” 등은 학생의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중간·기말고사와는 달리 학생의 실력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능모의평가는 수능 문항을 검증하고 난이도 점검에 필요합니다.

 

 

Q.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A.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함께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FAQ 등을 담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한편,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편성된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환류 등을 체계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일치 및 선행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학교가 동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칭)를 통해 학교의 애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교장‧교원‧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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