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법제관이 되었어요!

법치주의 정신과 준법의식을 탄탄하게 심어주는

어린이 법제관이 되어 법안 만들기 대회에 참여했어요

법제처 I 어린이법제관 I 법안 I 준법의식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도 제정되어 있지요. 법령을 심사, 해석, 정비하는 등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입니다. 이러한 법제처에서는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대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법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안 만들기 대회장의 모습>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이는 올해 어린이 법제관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법제관은 1년 동안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을 조금씩 익히게 됩니다. 토론마당, 법안 만들기, 법 캠프, 법 기관 탐방 그리고 법령해석 백일장과 같은 입법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마당에 의견을 남기며 활동을 합니다. 그 과정으로 7월 11일 금요일에 법안 만들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학교로 공문이 와 점심시간 후 대회가 있는 동국대학교 경영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법안 만들기 대회에 참여한 큰아이>

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고되어 있는 법안의 체계와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보기로 제시된 법안을 읽어보게 하였습니다. 나조차도 생소한 법안의 용어를 함께 익혔습니다. 법안은 여러 개의 조로 이루어지고 각 조는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항 아래에는 호를 씁니다. 각 조 뒤에는 조의 내용을 나타내는 소제목을 붙여 쓰고 조 아래에는 항이나 호로 구분합니다. 항은 숫자 동그라미를 호는 숫자를 붙이게 됩니다. 항이 1개일 때는 번호를 쓰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호를 이용하여 설명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라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필수적인 부분만 선별하여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대회장에는 학부모는 참관할 수 없어 아이를 자리에 앉힌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기다리면서 프린트해온 보기 안을 열심히 읽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올지 궁금해하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채 되기 전 법안을 제출했다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아이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도 평소에 자주 접해보았던 주제였습니다. 6학년의 주제는 게임중독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4학년은 학교생활에 관한 법안을 5학년은 사이버 폭력에 관한 법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7개 이상의 조를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게임 중독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여기고 사전교육과 중독 후 치료를 강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원인까지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만든 것 같아 기특하였습니다. 

<법안 만들기 대회 순서>

열심히 작성하긴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잘 쓴 것 같다면서도 언제 결과가 발표되느냐고 물어보는 걸 보니 은근히 기대되는 모양입니다. 140여 명의 친구 중 학년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을 친구들을 선발하여 시상한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어떤 번뜩이는 생각들로 창의적인 법안을 만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혼자서도 법안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결과와 상관없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친숙한 느낌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활발히 활동하며 어린이 법제관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주시민의 기본인 법치주의 정신과 준법의식이 탄탄하게 심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 토론마당에 참여하여 체험했던 POP 글씨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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