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교육부, 누리과정에 대해 5600억원 정도를 국고로 지원 보도 관련 해명

교육부, 누리과정에 대해 5600억원 정도를 국고로 지원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보도일시 : 한겨레신문(’14.11.7(금)

■ 제 목 : 교육감들 “어린이집 예산 내년 2~3개월분 편성”, 정부 누리과정 절충안 일부 수용

■ 보도 주요내용  

 ◦ 교육부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한겨레>에 “어제(5일) 저녁 교육부 장차관이 광주․서울․울산․대전 교육감을 만나 각 교육청이 우선 내년 초 3개월 또는 6개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나머지 5600억원 정도를 (추경예산 등의 방식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함

■ 해명 내용

 ◦ 교육부장관은 교육감협의회 임원진 간의 면담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5,600억원의 국고 예산 지원을 이야기 한 바 없음

 ◦ 또한, 추경에 대한 언급은 국회에서의 추경이 아닌 교육감들이 지방의회에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다는 의미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