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발표

- (학교) 현장중심 교육훈련과 취업기능 강화

- (기업, 지역·산업계) 능력중심 채용, 보상, 거버넌스 확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12.18(목) 제6차 청년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 병행을 핵심동력으로 삼습니다. 


학교와 훈련기관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을 기업은 능력중심으로 채용하고, 지역․산업계가 인력양성을 주도하는 능력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발표에 나선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부터 취업 후까지 학생과 근로자가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습 등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업걱정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재직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학점과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후 경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장중심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교 : 현장중심·취업중심 직업교육 강화

학업과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합니다.


’15년에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정착(’16년, 신입생부터)을 위해 개발된 학습모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핵심 교원연수를 통해 NCS 도입을 확산합니다.

    ※ NCS 학습모듈 활용 사업(’15년, 100개 학과), NCS 교육과정 연수(’15년, 1,250명)


도제교육을 통한 「취업보장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15년부터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9개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6년 이후 모든 국가산업단지(41개)로 확대합니다.


정부, 산업, 기업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통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양성해야 할 미래 핵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14) : SW(미래부), 식품제조(농림부) 등 42개교 지정(’14, 37개교 운영, ’15년 4개교·’16년 1개교 개교 준비중)


산업별협의체(SC), 기업 등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고에 기업맞춤반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은 해당기업으로 취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업 맞춤반 현황 : 188개교 808개 기업, 9,171명 참여(‘14.11)


2. 전문대학/대학 : 취업이 보장된 학업과 현장실습 병행

전문대학생이 “취업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이 도입․확산됩니다. 


금년 9월 CJ그룹 12개 계열사와 특성화전문대학 10개교 300명의 학생이 우선채용 취업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향후 전체 전문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직업분야별 기업-전문대의 체계적 매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대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 밑에서 사사(師事)받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15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22개 분야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한 학기 이상 도제교육을 통해 암묵지나 비법을 전수받고 명장기술서*를 작성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점과 학위를 부여합니다.

    * 명장기술서(MTR : Master Technical Report, 技術書)는 숙련기술인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기술지식을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표준화된 형태로 명시화


이를 통해, 그동안 구전에 의존해 전승되어 오던 명장 및 숙련기술인들의 암묵지*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암묵지(暗黙知, tacit knowledge) : 언어 등의 형식을 갖추어 표현될 수 없는, 경험과 학습에 의해 몸에 쌓인 지식 


전문대학생이 방학을 포함한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하여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현장실습학기제」도 시범 도입됩니다.


현장실습에 앞서 기업과 채용을 약정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일간․주간․구간정시제 등 「현장실습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연계방식(예) : ①일간정시제(오전 학교/오후 기업), ②주간정시제(1주일 중 2~3일 학교/2~3일 기업), ③구간정시제(1학기 중 2개월 학교/2개월 기업) 등 다양하게 운영 가능


4년제 대학생이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하여 고급 서비스 직종 등으로 질 높은 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독일 공과대학(TU)은 학사 6주(학․석사 통합과정 26주) 이상 현장실습이 졸업필수요건이고, 미국 조지아공대생은 3학기에 걸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1년 이상의 장기현장실습(Co-op) 참여


일과 학습이 병행가능한 학사제도를 갖춘 직업교육에 특화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디자인․경영․관광 등 고급 특화인력 분야의 장기현장실습제를 지원합니다. 

    ※ 2개교(’14) → 5개교(’15) → 10개교(’16)


특히, 기업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도입(’15)하고, 산학협력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취업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하여 체계적 현장실습 및 개인 맞춤형 취업․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5년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86교, 특성화 대학 107교, 특성화전문대학 86교 등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업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의 종합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시범사업을 거쳐 ’16년에 30개 대학을 선발하여 대학 청년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기능 일원화하고 체계적 진로지도 시스템 확충, 교원 취업역량 제고, 취업정보 제공강화 등을 지원 합니다


3. 취업후 : 대학이 선취업 재직자 대상 학위연계형 교육 실시

근로자가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OJT)을 받고 (전문)대학에서 체계적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이에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대학에서 학위연계형 교육을 받도록 하여, 재직자의 능력개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청년 취업희망자의 조기 입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예시) 김영모제과점(50인이상 단독기업형 일학습병행기업)은 혜전대와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 방안 협의중


또한, 시간·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사내대학*이 대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모델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폭넓은 전공교수진과 우수한 시설을 갖춘 인근 대학들이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사내대학 현황(8개) : 삼성전자 공과대, LH 토지주택대, 산업은행 금융대, 삼성중공업 공과대, 현대중공업 공과대, SPC 식품과학대, 대우조선해양대, 포스코기술대


또한,「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종래 사업장 근무자와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에서 동종업계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학교와 함께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현장 인재들이 기업에서 능력에 따라 채용되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역·산업계가 스스로 노력하는  능력중심사회 생태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일 발표한 “능력중심 생태계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기업과 학교가 함께 현장맞춤형으로 인재를 양성하며, 신직업자격을 기준으로 훈련수료생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용, 보상하는 ‘능력중심사회의 핵심과제’라면서 도입된 지 일년 밖에 안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벌써 1,935개에 이르고, 참여 기업의 96.2%, 참여 청년의 78.8%가 만족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향후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을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는 한편 선취업 후학습 형태의 일학습병행제를 ’15년 3천개 기업, 15천명에서 ’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14년 11개소 → ’17년 100개소),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듀얼공동훈련센터 구축하여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15년 30개 신규 지정→ ’17년까지 100개).


한편, NCS 기반의 산업계 통용성을 갖춘 자격제도를 설계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수료생에게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폴리텍 등을 통한 중층적 학습근로자 보호체제를 구축하며, 참여기업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참여를 의무화(준훈련교사 인증) 및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현장교사 육성 및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일학습병행 자격제도,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제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법률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2. 능력중심의 새로운 채용 및 보상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양성인재가 제대로 기업에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아 채용되도록 SW 등 7개 분야의 300여개 新직업자격을 개발하여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7대 업종 35개 대기업)으로 능력중심 채용도구로 활용・확산하도록 했습니다.

①산업계가 개발한 ‘新직업자격’을 대기업이(업종별 5개개) 공동검증(’15년)

②검증결과 효용성이 높은 경우 대기업의 채용시 직무능력평가 기준으로 활용(’15년 30개 대기업 → ’16년 17대 분야 70개 대기업)


또한 채용방식도 직종 공통능력을 가진 일반인재를 뽑는 대규모 공채방식에서 직종별 전문인재를 뽑는 수시채용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15년 3천개 → ’17년 1만개)해 나가고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학교에서 양성한 인력을 졸업 후 채용하는 방식에서, 재학 중인 학생을 기업이 미리 뽑아 학교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양성인재가 능력에 따라 임금, 승진 등에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직무급 확산, 대·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NCS기반의 800개 직무별로 직무능력등급을 정해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고, 직무급 모델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며,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승진 등 보상체계 컨설팅을 ’15년 3천개에서 ’17년까지 1만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 중소기업과 공동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원가절감 등 상호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 발주단가 인상 등 성과를 공유하여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 추진(’17년 30개 목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학력·연공이 아닌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가 정착되고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역·산업계와 함께 사회인식과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전 산업을 대상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별 단체를 육성(15년 10여개 선발 후 확대)하여 능력중심 채용도구, 직무급 등 모델을 만들고 소속 회원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하여 능력중심 채용·보상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별단체의 업종별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국 지원 등을 통한 전문역량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역단위도 이미 16개 지역에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기업·학교 연계를 통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 강화, 참여 지역 기업을 통한 능력중심 채용・보상 문화 정착 등을 지역특색에 맞게 자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이 선도(’15년 30개 →’17년 100개)하여 학력·학벌 없이도 성공하는 사례 발굴・전파, 명장 등 스펙초월 성공인 사례 스토리텔링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16개 지역인자委 주관으로 기업인사담당자, 학생, 학부모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 국가차원의 캠페인으로 선정,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붙임] 능력중심사회_조성을_위한_정책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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