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성을 함양하는 학교문화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정부, 인성을 함양하는 학교문화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22일,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 확정

- 정 총리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소 위해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 ․정부가 긴밀히 협력․대응해야”

정부는 12월 22일(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를 제시합니다.

정부가 그 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한 결과,

    * 제1, 2차 기본계획,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 등이 감소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근절의 의지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 학교폭력 피해응답율 : (’12.2차) 8.5% → (’13.2차) 1.9% → (’14.2차) 1.2%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발생이 여전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안전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 제고와 피․가해학생에 대한 내실있는 보호․치유 및 선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문제는 피․가해 학생 차원을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가정폭력․학교폭력․사회폭력이 상호 연관되어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의 역할과 교육적 기능*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매체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리․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근원적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인식(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14.7)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응답비율: 학생 17.4%, 교원 43.2%, 학부모 30.2%) 

      △폭력적인 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응답비율: 학생 20.9%, 교원 26.2%, 학부모 23.5%)

이에 따라, 기존 제2차 계획이 학교폭력 대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예방교육 확대 및 사안처리 체계화 등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제3차 계획은 정부를 비롯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의 정책적 노력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의 위해성을 인식하여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 사회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책들을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동 계획은 ①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③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④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⑤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의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학생이 주체가 되는 

    또래활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바른 인성함양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는 생명존중․인성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아기부터 누리과정을 통하여 생활 속 바른 생활습관과 질서, 나눔,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습관화 하고, 각급학교에서는 교과와 학교생활 속 실천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인성을 체득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생활예절, 협동심, 질서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스포츠 및 숲 체험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또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건전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활동을 선도하는 ‘친구사랑 동아리’를  운영하고, 교우관계 문제, 갈등상황 등에 대한 상담, 조정 등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캠페인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래활동 운영 현황>

◈ 또래상담․조정 : (’14) 7,241교 → (’19)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 학생자치법정 : (’14) 1,580교 → (’19)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 또래 활동 동아리 운영 : (’14) 200교 → (’19) 전체 초․중․고

또한, 전국단위 학교폭력 예방 UCC 및 아이디어, 캠페인 송, 웹툰 공모전 등 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작 등에 참여하는 예방 활동도 확대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내면화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특성과 외부자원, 위험요인, 내부역량 등의 분석을 토대로 특색있고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육성하고(약 3,000개) 전국 학교에 친구사랑주간(3월, 9월)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교 1브랜드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상화된 언어폭력과 새롭게 부각되는 사이버 폭력, 따돌림 등의 문제가 전반적 학교문화 형성 및 학교폭력 발생의 근원적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인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별 언어습관 자가진단표를 보급․활용하여 저학년부터 바른언어 사용습관을 형성하고, ‘바른말 고운말 주간’ 및 ‘바른말 누리단’ 운영 등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도 지정․운영합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중심의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지정․운영, ‘사이버 안심존 사업’을 확대하고, ’따돌림 진단도구‘ 활용 등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언어 청정학교) 바른말 쓰기 등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하는 학생 동아리 운영 등

◈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문화 조성 및 사이버상의 올바른 인성함양 교육 등

2. 학교 안․밖의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중점관리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환경 중에서 폭력 유발요인을 찾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에 적용하고, 모든 학교에 대하여 범죄예방 차원의 진단을 통하여 단계별로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환경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미관증진, 오픈공간 등)하여 범죄 요인 감소 유도

학교별 자체점검(‘15)	전문기관 진단(‘15~‘16)	지 원(～‘19)
▪ 셉티드 체크리스트 활용        (지역, 학교급, 규모 고려)        ※ (대상) 전체학교	▪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취약학교 선정 및 심화      컨설팅            ※ 전체 중 약10% 내외	▪ 진단 결과 셉티드 우선 적용      지원              ※신축 및 개축학교 연계

또한, 학교 내에 고화소(100만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확충하며, 지능형 CCTV 개발 등 성능을 고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학교차원의 실시간 관제 기능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안전지역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의 학생 유해환경 해소 노력 등 학교 밖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부처별 운영 중인 4종의 안전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추진

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PC 방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 PC 방’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 대상 ‘U-안심알리미’와 스마트폰용 앱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3. 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징후 감지 등 학생생활지도 역량 강화와 정기적인 실태조사, 학교 내 신고함 운영 등을 통해 학교단위의 다양한 학교폭력 조기 감지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우울․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유․지원,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취약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폭력서클 관련 학생 등 고위험군 취약 학생에 대한 중점적인 관찰 지원과 유형과 원인에 따른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상황에 처한 학생 등 대상자별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하는 ‘117 신고‧상담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신고효과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처리의 객관성․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인 진술기회 확대 등을 통해 결정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자치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며, 예비교원부터 현직 교원까지 직위별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피해․가해 학생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 

    회복적 관점에서 대상별․유형별․시기별로 대응하겠습니다.

학생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 학생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문상담교사 확충과 단위학교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가정형 Wee센터 및 Wee스쿨을 확대 설치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운영 등 피해학생 특화 전문치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Wee(We+education+emotion)프로젝트

- Wee클래스 : (’14) 5,633교 → (’19) 학생 101명 이상 학교

- Wee센터 : (’14) 188개 → (’15) 모든 교육지원청 → (’19) 희망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설치

- Wee스쿨 : (’14) 9개 → (’16) 모든 시‧도교육청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특별교육 및 학교장 긴급조치 확대 등의 가해학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가해유형및 심각성 등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 및 선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회복적 관점의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화해·분쟁 조정 및 안정적 회복 지원을 위하여 ‘분쟁조정 지원단’ 및 ‘학생 생활지도 자원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예비 교원(교‧사대)의 교원양성 교육실습 교육과정에 선택적 봉사활동으로 반영

5.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하여 가정-사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의 역할과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녀의 출생신고 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훈육 등 관련 소양 교육*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하고,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누리과정,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이수토록 하며, 직장교육에 ‘부모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영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 이해, 애정, 보호, 학업 및 진로, 사회성, 정서, 아동학대 금지 등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부모교육 성실 참여 의무 부과

아울러, 사회전반의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가정-학교-군대-사회로 이어지는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 ‘(가칭) 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범 정부적 사회폭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범정부 협업 구조하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관리하고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중앙부처를 비롯한 시도, 시군구 단위 추진기구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각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붙임] 제3차_학교폭력_예방_및_대책_기본계획_확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