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정식 출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정식 출범

-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최초 마련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지방대학 유치 방안 등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2월 22일(월) 오후 4시 30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후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초로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하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지방대학 총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성과 확산 》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이 지역 사회·산업·인프라 등 지역 사회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총 규모를 전년 대비 877억을 확대하여 지역 산업·지역 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 특성화 사업(CK)’을 실시하였고, ‘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여 지역인재전형 실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 대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을 역전하고, 지방대학의 ’15년도 수시 경쟁률 및 지방 소재 법전원 입시 경쟁률이 높아지며,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 향상도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등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취업률) ’13년 수도권 56.7% > 지방 55.8% → ’14년 지방 55.1% > 수도권 54.3%(입시 경쟁률, ’15년 수시) 지방 주요 국공립대 7.0 → 8.3:1, 수도권 13.7 → 12.6:1(지방 소재 법전원 경쟁률) (’14) 4.94:1 → (’`15) 5.62:1

 ■ 지방대학의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 향상 정도 ■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및 성과를 다시 한 번 점검·정리하여 범정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산업계 및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한 ‘논의의 장’이 처음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3만명 유치로 지방대학의 새로운 도약 계기 》

이번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정식 출범 후 첫 회의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안’, ‘위원회 운영규정’, ‘기본계획 수립지침 계획’의 세 가지 안건을 보고·심의 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의 체질을 개선,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학령 인구 감소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9.30 국무회의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된 것입니다.

'14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는 84,891명으로, 201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외국인 유학생 수 : (’11)89,537명 → (’12)86,878명 → (’13)85,923명 (감소추세)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CK) 사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의 지방대학 트랙 신설, 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지방대학 초청·연수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향후 5년간 3만 명 이상 유치하기로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확대 실시하여, 우수한 유학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학 특성화 사업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안) >

※ 특성화 국제화사업단 ’17∼’19 및 지역선도대학 ’19학년는 과거 증가추세에 따른 추정치이며, ’14년 4,508명 포함

이를 위해 지자체 및 타부처에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쟁점사항 중 하나인 외국인 입학 전형을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15년 2월 ‘우수 유학생 유치 방안’추가 발표 예정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대학 육성위원회가 정책 총괄·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특히,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단순히 ‘교육’의 측면으로만 여기지 말고 지역 산업·문화·복지·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분기별로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한층 진전된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15년 2월 중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제1회지방대학_및_지역균형인재_육성지원_위원회_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