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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본문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 사교육비 총 규모 5년 연속 감소,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7년 연속 감소
◈ 초중고, 일반교과 사교육은 줄고, 예체능은 늘어
◈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1.1% 늘고, 실질 사교육비는 1.5% 감소
교육부는 2월 27일(금),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국 초·중·고 1,189개교 학부모·학생 78,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과 10월, 연 2회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교육비 총 규모는 18조2천억원으로 5년 연속 감소>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2천억원으로 2013년 18조6천억원 대비 4천억원(Δ2.0%) 감소하여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든 15조6천억원으로 전년(16조3천억)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7.6조원(△1.8%), 중학교 5.6조원(△3.7%), 고등학교 5.1조원(△0.2%)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사교육비 총 규모 |
사교육비 총규모 (학교급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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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7년 연속 감소>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전년(68.8%) 대비 0.2%p 낮아져 ’07년 조사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81.1%(△0.7%p), 중학교는 69.1%(△0.4%p)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는 49.5%(0.3%p)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
사교육 참여율(학교급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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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시간 |
사교육 참여시간(학교급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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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일반교과 사교육은 줄고, 예체능은 증가 추세>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2009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예체능은 2012년 급락(4.2만원)한 것을 제외하면, 사교육비조사 시작(2007~)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일반교과)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예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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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체육예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교과 중심의 전통적인 사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커져 문화체육예술분야 사교육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1.1% 늘고, 실질 사교육비는 1.5% 감소>
실질 사교육비는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2.6% 상승한 것을 감안한 수치로서,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동일했던 2009년과 비교해보면, 실질 사교육비는 4.3만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난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3,498천원)을 고려하면, 초중고생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1인 월평균 사교육비(24.2만원) 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13.8%로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실질) |
가처분소득 대비 1인당 사교육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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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사교육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전년과 동일(23.2만원)하나, 중학교는 1.2%(26.7→27.0만원), 고등학교는 2.9%(22.3→23.0만원)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사교육비․참여율이 모두 감소한 학교급은 초등, 과목은 국어>
일반교과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가 3.5%(15.8→15.2만원) 감소한 반면, 중‧고등학교는 각각 1.2%(24.5→24.8만원), 2.6%(18.9→19.4만원) 증가하였고, 국어(△6.2%)는 감소, 영어(0.7%) 및 수학(3.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체능의 경우, 초등학교 7.4%(7.4→7.9만원), 중학교 0.5%(2.2→2.2만원), 고등학교 4.3%(3.2→3.3만원) 모두 증가하였으며, 미술(△2.7%)은 감소, 음악(2.4%), 체육(12.1%)은 증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감소한 이유는 초등 방과후 참여율이 60.9%로 전년대비 2.7%p 증가하여 돌봄 등 학교밖 사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한 것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일반교과 사교육비 추이 |
예체능교과 사교육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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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56.4%로 전년대비 0.7%p 감소하였고, 예체능은 32.6%로 전년대비 0.5%p 늘어났습니다.
일반교과의 경우, 초등학교 1.7%p(62.1%), 중학교 0.2%p(63.9%)는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0.1%p(40.9%) 소폭 증가하였으며, 국어(△1.0%p), 영어(△1.1%p), 수학(△0.5%p)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예체능의 경우, 초등학교 0.8%p(57%) 증가, 중학교 0.3%p(17.0%)는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10.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음악 0.1%p(15.4%), 체육 1.1%p(17.4%)은 증가하였고, 미술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반교과의 학원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 감소, 예체능은 증가>
사교육 참여유형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살펴보면, 일반교과의 경우, 학원, 그룹과외, 개인과외 모두 감소한 반면, 예체능은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학원수강(△0.8%), 개인과외(△1.6%), 그룹과외(△1.6%) 모두 감소한 반면, 예체능은 전년대비 학원수강(5.7%), 개인과외(15.7%), 그룹과외(23.0%)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대비 학원수강(△1.2%p), 개인과외(△0.6%p), 그룹과외(△0.5%p) 모두 감소하였으나, 예체능은 학원수강(0.7%p), 개인과외(0.1%p), 그룹과외(0.1%p)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목적은 학교수업 보충이 36.7%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25.0%), 진학준비(18.3%), 불안심리(14.1%), 보육 등 기타(6%)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예체능교과의 사교육 참여목적은 취미 및 재능계발이 60.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보육 및 기타(12.1%),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10.6%), 진학준비(9%), 학교수업 보충(8.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소득 6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모두 감소>
소득수준별 사교육비의 경우, 월평균 소득 600만원 미만 모든 소득구간대에서 전년대비 감소(0.5%~7.8%)하였으며, 소득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가구에서 2.2%,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 월평균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14.4%로 가장 많고, 20~30만원 지출은 13.7%, 10만원 미만은 8.0%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20~30만원대 사교육비 지출 학생이 가장 많았던(13.9%) 2013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점과 예체능교과의 학원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권역별로 서울은 50만원 이상에서, 광역시·중소도시는 20~30만원 구간에서, 읍면지역은 10~20만원 구간의 지출 학생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모두 높은 시도는 서울, 경기>
대전(△2.2%p), 충북(△1.8%p), 대구(△1.6%p) 등 11개 시․도는 감소한 반면, 경기(0.8%p), 인천(0.6%p), 충남(0.4%p) 등 5개 시․도는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3만5천원), 경기(26만원), 대전(25만7천원) 순으로 높았고, 전남(16만4천원)이 가장 낮았으며, 광주(△3.3%), 강원(△3.0%), 경남(△2.6%) 등 7개 시․도는 감소한 반면, 전북(4.3%), 충남(3.9%), 경기(2.6%) 등 8개 시․도는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규모별 1인당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74.4%(△0.6%), 광역시 67.8%(△1.1%), 중소도시 70.1%(△0.1%)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읍면지역은 59.2%(1.7%)로 증가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유+무상) 조사 이래 첫 감소>
방과후학교 총액(교재비 포함)은 1조2천6백억원으로 전년 1조2천억원 대비 4.7% 증가하였으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유+무상)은 59.3%로 200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 감소(△0.9%p)하였습니다.
고등학교 70.1%, 초등학교 60.9%, 중학교 45.3%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초등학교 참여율은 전년대비 2.7%p 증가한 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참여율은 전년대비 각각 5.2%p, 2.2%p 감소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도는 사교육비 증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감소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은 올해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방과후에 참여한 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액이 연간 58.9만원, 중학교는 54.1만원, 일반고는 13만원에 달합니다.
<EBS 교재 구입비 감소, EBS 수강의 사교육비 절감효과 지속>
EBS교재 구입비는 1천7백억원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하였고, EBS 교재구입비율은 19.8%로 소폭 감소(△0.8%p)하였는데, 이는 수능연계 교재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BS 수강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는 영어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연간 14만원, 중학교 연간 22.7만원, 고등학교 11.5만원을 각각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연간 12.8만원, 중학교 연간 29.1만원, 고등학교 6.5만원을 각각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우리부에서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되, 분야별 점검체제를 구축,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전문가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체능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학교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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