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 7개 교육청 예산, 누리과정 자체편성 여력 있어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7개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발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시 편성 가능

교육부는 2016년 1월 11일(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 및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서울, 광주, 경기, 전남

    *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세종, 강원, 전북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 본예산* 분석, 시도교육청 예산 및 학교신설 담당자 면담,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 단,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 체제이므로 교육청의 지방의회 제출안을 분석

교육부는 이번 예산 분석 결과, `15년에는 `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는 붙임의 자료와 같습니다.

1-11(월) 즉시보도자료 - 교육부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1).hwp